거제시 공고 제2017-1731호

거제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거제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03일

거  제  시  장

1. 제정 이유

〇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위임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기본원칙(안 제3조)

나.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지원대상(안 제4조 ~ 제5조)

다. 지원방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안 제6조 ~ 제7조)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53257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청

(전화:055-639-3343, Fax:055-639-3319, E-mail: smile2u@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직접방문 등

4. 기타

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행정과 담당자 송치헌(☎055-639-33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조례 제      호

거제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의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내용과 신청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제4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3.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제6조(지원방법) 시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경비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5.5.18.>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의 기준)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2.31.>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2010.7.12., 2016.6.21.>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중증장애인의 기준)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0.7.12., 2014.6.30.>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제1호에 따른 장애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심장장애인·호흡기장애인·뇌전증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2010.7.12., 2016.6.21.>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