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고 제2017 – 921호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및「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03일

합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가.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역공동체 관련 기구 및 저출산 대응체계 인력보강 지침 - (행정안전부 2016. 12.),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보강(순증)

❍ 복지허브화 확산 관련 조직 정비, 지역보건체계 정비 및 자치단체 가

축전염병 대응체계 보강을 위한 인력 확충(순증)

3.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조정 (안 제2조)

1) 정원의 총수 : 753명 → 760명

2) 집행기관의 정원 : 739명 → 746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3)

1) 일반직 6급 이하 : 721명 → 728명(증 7명)

다. 기관별 정원 조정

기관별 직종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구 분	현 행	753	315	14	128	53	23	220
	개정안	760	321	14	130	44	27	224
	증 감	증7	증6	-	증2	△9	증4	증4
일반직	현 행	721	310	14	102	52	23	220
	개정안	728	316	14	104	43	27	224
	증 감	증7	증6	-	증2	△9	증4	증4

라. 직급별 정원 조정

구 분	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직등
현 행	753	3	40	194	235	176	73	32
개정안	760	3	40	194	238	180	73	32
증 감	증7	-	-		증3	증4		-

마.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

1) 7급(증 3명)

○ 가축방역체계 개편에 따른 인력 증원

- 농업+수의 → 증2명(본청)

○ 낙진보건지료소 전담 인력 배치

- 보건진료 → 증1명(사업소)

2) 8급(증 4명)

○ 저출산 대응체계 인력 개편에 따른 증원

- 행정 → 증1명(본청)

○ 지역현안사업(서부경남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 인력 증원

- 행정+시설 → 증1명(본청)

○ 복지허브화 확산에 따른 인력증원

- 행정+복지 → 증2명(읍면)

3) 대장경사업소 축전종료에 따른 정원 조정(별표 참조)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 11. 13.까지 합천군수(참조 : 행정과 전화 930-3065, 팩스

930-3069)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50231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합천리 337) 합천군청 행정과

(전화 : 055-930-3065, FAX : 055-930-3069),

E-mail : yu1961@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규칙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

합천군조례  제     호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753명”을 “76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33명”을 “746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으로 증원되는 7명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53명 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733명

2. < 생 략 >

제2조(정원의 총수) ------------

------------------760명-----,

------------------.

1. ------------- : 746명

2. < 현행과 같음 >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총 계	753
정무직 계	1
군수	1
일반직 계	721
4급	1	1
4~5급	3	1		1			1
5급	39	13	3	1	3	3		16
6급 이하	678
별정직 계	1
6급 상당 이하	1
연구직 계	3
연구관	0
연구사	3
지도직 계	27
지도관					1
지도사	26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총 계	760
정무직 계	1
군수	1
일반직 계	728
4급	1	1
4~5급	3	1		1			1
5급	39	13	3	1	3	3		16
6급 이하	685
별정직 계	1
6급 상당 이하	1
연구직 계	3
연구관	0
연구사	3
지도직 계	27
지도관					1
지도사	26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보건소	농업기술 센 터
총 계	760
정무직	1
군 수	1
일반직계	728
4급	1	1
4~5급	3	1		1			1
5급	39	13	3	1	3	3		16
6급이하	685
별정직계	1
6급상당 이하	1
연구직계	3
연구관	0
연구사	3
지도직계	27
지도관	1				1
지도사	26

합천군 규칙  제     호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2조에 따른 지방 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 할 수 있다.

⑤「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