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고  제2017  - 2030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등 5건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일

창    원    시    장

1. 자치법규명

가.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나.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다.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라. 창원시 사무위임 규칙

마. 창원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2. 개정이유

가.「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의거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가축전염병 대응, 소방 현장대응력 강화 등 현장 행정서비스 강화 및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

나. 현행 법령에 따라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정비 및 사무이관에 따른 사무의 전결 사항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원조정

1) 총 정원 변동 : 총정원 4,596명 (증86명)

가) 집행기관의 정원: 3,838명(증43명)

나) 소방기구의 소방공무원 정원: 714명(증43명)

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44명

2) 직종별 정원조정

구분	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소방직
현행	4,510	1	3,784	5	17	32	671
조정	4,596	1	3,827	5	17	32	714
증감	증86	-	증43	-	-	-	증43

3) 기관별 정원조정

구 분	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청	읍면동
				계	농기센터	보건소	소방
현 행	4,510	863	44	999	108	220	671	443	1,231	930
조 정	4,596	865	44	1,045	111	220	714	441	1,231	970
증 감	증86	증2	-	증46	증3	-	증43	감2	-	증40

4) 직급·직렬별 정원조정

구분	계	일반직						소방직						정무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2~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전문 경력관	소방령 이상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현행	4,510	236	909	1,221	971	441	6	13	50	58	113	189	248	55
조정	4,596	236	910	1,242	984	449	6	13	54	61	116	189	281	55
증감	증86	-	증1	증21	증13	증8	-	-	증4	증3	증3	-	증33	-

가) 일반직 : 3,784명→3,827명(증43명)

- 6급 : 수의 증1

- 7급 : 행정·사회복지 증17, 농업·수의 증2, 운전 증2

- 8급 : 행정·사회복지 증13

- 9급 : 행정·사회복지 증10, 운전 감2

나) 소방직 : 671명→714명(증43명)

- 소방경 증4, 소방위 증3, 소방장 증3, 소방사 증33

나. 위임사무 정비

1)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 분리 제정 등 현행 법령에  따른 위임사무 근거법령 정비

소관부서	내 용	비 고
세 정 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 납세의 고지 등 24건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 지방세 납세(완납)증명 발급 등 8건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 납세의 고지 등 20건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 자동차 및 기계장비 등록에 따른 도세 징수(감액) 결정 등 3건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 고지서 교부 등 5건

다. 사무전결 조정

1) 사무이관 등에 따른 단위사무 전결사항 조정

기관별	부 서 명	조정내용	비 고
본 청	행정과	[사무이관] 지방분권 사무이관에 따른 전결사항 조정 (인사조직과 → 행정과 1건)
	회계과	[사무이관] 자금관리 및 배정 사무이관에 따른 전결사항 조정 (세정과 → 회계과 2건)
	관광과	[사무이관]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 사무이관에 따른 전결사항 조정 (관광마케팅정책과 → 관광과 1건)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장(참조 :

인사조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1435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 인사조직과(전화 : 055-225-2811, FAX : 055-225-471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http://changwon.go.kr),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