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대표발의자:	2017. 10. 26. 천만호 의원
			찬성의원:	백홍두 의원 류숙현 의원

1. 제안이유

내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며, 동래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 기업, 시민사회단체 및 주민이 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인권 증진을 꾀하고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의의 정의와 대상 명시(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외국인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외국인주민, 기업과

시민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4조 ~ 안 제6조)

다. 외국인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명시(안 제7조)

라. 인권침해 발생시 법률상담지원, 언어지원, 정보 제공 등 지원근거 마련

(안 제8조 ~ 안 제9조)

마. 외국인 주민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협력강화 근거 규정 마련

(안 제10조 ~ 안 제11조)

마. 동래구 외국인주민인권증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

(안 제12조～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7     )

(2) 규제심사 :

부산광역시동래구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 기업, 시민사회단체 및 주민이 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한다.

2.“외국인주민”이라 함은 구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는 자 등을 말한다.

제3조(대상) 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을 위한 인권 증진 시책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외국인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이 동래구의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책에 참여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인주민 등의 권리 및 책무) ① 외국인주민은 자신의 법적인 지위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주민은 외국인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 인권증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주민은 기초질서 준수 등 주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업 및 시민사회단체의 책무) ① 기업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며 사업장에서의 부당행위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외국인근로자의 관습과 문화를 존중하고 종교활동 등을 보장하며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사회단체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인권모니터링, 인권문화확산, 지역주민 인권의식 고양 등 지역사회 인권증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외국인주민 인권증진 시책의 수립 및 추진

제7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인권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증진 활동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인권의식 함양 및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외국인주민의 인권증진)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차별행위와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기업,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인권 및 다문화 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권침해 발생시 권리구제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지원, 언어지원, 정보제공 등 편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인권증진 활동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권의식함양 및 다문화 교육,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인권 관련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각종 현황을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국제협력 강화) 구청장은 국제기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국제협력을 통하여 인권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야 한다.

제3장 동래구 외국인주민인권증진위원회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의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동래구 외국인주민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의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은 공무원, 인권전문가 및 관련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외국인주민 및 사회 각 분야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과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을 포함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외국인주민을 3분의 1 이상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국인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 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비밀유지)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