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대표발의자:	2017. 10. 26. 천만호 의원
			찬성의원:	백홍두 의원 류숙현 의원

1. 제안이유

최근 아동 성폭력을 비롯한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이들에 대한 안전한 시스템 확보의 필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해 주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폭력 사건 등에서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사회적인 노력이 절실하며,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을 각종 폭력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여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용어 정의, 구와 구민의 책무 등 규정(안 제1조 ~ 안 제4조)

나.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하도록

규정(안 제5조)

나.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연대의 설치와 구성, 기능 등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안 제10조)

라. 아동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사업비 지원근거, 비밀준수

의무 등의 규정(안 제11조 ~ 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관한 법률」「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입법예고 : 2017. 11.06~11.13

다. 기타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 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2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재원을 조달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 인식 및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구”라 한다)의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책

2.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설치)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제8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아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보호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여성폭력 관련시설 및 아동보호관련 기관

2. 청소년상담지원시설 및 가족지원시설

3.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사법 관련 기관

4. 그 밖에 아동·여성보호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관계자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계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

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9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아동 및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 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 실시에 관한 사항

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10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실비보상)

구청장은 지역연대 기능수행 및 아동·여성보호 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