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 2017-66호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가축전염병 방역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국가시책 및 시정 현안수요를 반영한 정원의 조정을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및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정원조정 : 3,434명 → 3,490명(증 56명 /일반직 21, 소방직 35)

- 집행기관의 정원 : 2,067명 → 2,087명(증 20명)

- 소방본부‧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1,266명 → 1,301명(증 35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65명 → 66명(증 1명)

- 합의제행정기관 정원 : 36명(증감없음)

나.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 기구조정 : 증감없음

《본   청》

- 국 단위   : 증감없음(3실 6국 3본부)

- 과 단위   : 증감없음(58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증감없음(9 직속기관, 16 사업소)

❍ 사무조정 사항

- 통합지출관 제도 전면 시행에 따라 자금업무 소관실국 조정

(기획조정실 → 자치행정국)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

(복지건강국 분장사무 조문 중 납골당 → 봉안당)

- 소방학교 소재지 지번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53-27 →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53-84)

다.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 통합지출관 제도 전면 시행에 따라 자금업무 소관부서 조정

(세정담당관실 → 회계과)

❍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관련 사무 총괄기능 주무부서(재난예방과)에 소관사무 신설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관련 사무 주무부서(문화도시정책관)에 소관사무 신설

❍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강화를 위해 기업육성과에 창업지원 총괄 사무 신설

❍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사무 소관 부서 조정

(미래산업정책관 → 기업육성과)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고령사회정책과, 회계과, 상수도사업본부 재무과 관련 조문 개정

(납골당 → 봉안당, 불입 → 납입)

4.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장(참조 : 정책기획관실, 우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613-235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434명”을 “3,49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067명”을 “2,08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266명”을 “1,30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65명”을 “66명”으로 한다.

별표2와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된 정원은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 율	5% 이내	15% 이내	32% 이내	32% 이내	15% 이상	1% 이내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처	합의제 행정기관	직속 기관	사업소	비고
총 계	3,490
정무직계	1
시 장	1	1
일반직 계	2,043
2~3급	2	1	1
3급	13	9			1	3
3~4급	2	1		1
4급	76	52	4		3	17
5급 이하 소계	1,930
전문경력관 소계	20
별정직 계	15
1급 상당	1	1
4급 상당	4	1	3
5급 상당이하 소계	10
연구직 계	104
연구관	21				15	6
연구사	83
지도직 계	26
지도관	4				4
지도사	22
소방공무원 계	1,301
소방정	10	5			5
소방령 이하 소계	1,291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3,434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3,490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2,067명 2. 소방안전본부․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1,266명 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65명 4. (생 략)	1. ------------- 2,087명 2. -------------------------- ------------- 1,301명 3. -------------------66명 4. (현행과 같음)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된 정원은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직급․직렬별 정원

❍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안 별표)

구 분	합 계	본 청	의회사무처	합의제 행정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현 행	3,434	1,300	65	36	1,288	745
조정후	3,490	1,319	66	36	1,318	751
증 감	+56	+19	+1	-	+30	+6

❍ 직종․직렬․직급별 정원(안 별표)

‣ 총    괄

구 분	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소방직
조 정	3,434	1	2,024	15	102	26	1,266
조 정	3,490	1	2,043	15	104	26	1,301
증 감	+56	-	+19	-	+2	-	+35

‣ 일반직

구 분	일 반 직
	소계	3급이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경력관
현 행	2,024	17	76	293	647	627	302	43	19
조 정	2,043	17	76	298	652	645	293	42	20
증 감	+19	-	-	+5	+5	+18	△9	△1	+1

‣ 연구・지도직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소 계	연구관	연구사	소 계	지도관	지도사
현 행	102	21	81	26	4	22
조 정	104	21	83	26	4	22
증 감	+2	-	+2	-	-	-

‣ 소방직

구 분	소 방 직
	소계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현 행	1,266	10	37	101	113	215	392	398
조 정	1,301	10	37	101	117	221	403	412
증 감	+35	-	-	-	+4	+6	+11	+14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2호 중 “자금‧채권관리‧기부금품”을 “채권관리‧기부금품”으로 한다.

제8조제5호 중 “묘지‧화장장‧납골당‧공원묘지시설”을 “묘지‧화장장‧봉안당‧공원묘지시설”로 한다.

제13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자금에 관한 사항

제13조제13호 및 제18호를 각각 제14호 및 제19호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소방학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52번길 53-27□을 □소방학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52번길 53-84□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참여혁신단장”을 “지역공동체추진단장”으로 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기획조정실)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자금ㆍ채권관리ㆍ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사항	12. 채권관리ㆍ기부금품 ------------------
13. ∼ 19. (생 략)	13. ∼ 19. (현행과 같음)
제8조(복지건강국) 복지건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복지건강국)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묘지ㆍ화장장ㆍ납골당ㆍ공원묘지시설 관리 및 장묘에 관한 사항	5. 묘지ㆍ화장장ㆍ봉안당ㆍ공원묘지시설 --------------------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제13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자치행정국)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자금에 관한 사항
9. ∼ 18. (생 략)	10. ∼ 19. (현행 제9호부터 제18호까지와 같음)
제25조(설치) ① (생 략)	제25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학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52번길 53-27에 둔다.	② ----------------------------------- 53-84-------.

광주광역시 규칙   제     호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세입예산 징수 종합계획 수립

제11조제5항제18호를 삭제하고, 제12조제4항제13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제14호부터 제2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및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업무 총괄

제13조제3항제4호부터 제30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3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제14조제4항제22호 중 “묘지ㆍ화장장ㆍ납골당”을 “묘지ㆍ화장장ㆍ봉안당”으로 한다.

제18조제5항제2호 중 “불입”을 “납입”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2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자금 배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21조제3항제11호를 삭제한다.

제22조제4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

제22조제4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관한 사항

제41조제5항제5호 중 “징수불입”을 “징수납입”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① ∼ ④ (생 략)	제11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세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세입예산 징수ㆍ세출예산 자금배정 종합계획 수립	17. 세입예산 징수 종합계획 수립
18. 자금 배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삭 제>
19. ∼ 26. (생 략)	19. ∼ 26.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2조(시민안전실에 두는 과) ① ∼ ③ (생 략)	제12조(시민안전실에 두는 과)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재난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및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업무 총괄
13. ∼ 22. (생 략)	14. ∼ 23. (현행 제13호부터 제22호까지와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3조(문화관광체육실에 두는 과) ①ㆍ② (생 략)	제13조(문화관광체육실에 두는 과)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도시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4. ∼ 30. (생 략)	5. ∼ 31. (현행 제4호부터 제30호까지와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4조(복지건강국에 두는 과) ① ∼ ③ (생 략)	제14조(복지건강국에 두는 과)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고령사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22. 묘지ㆍ화장장ㆍ납골당 및 공원묘지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2. 묘지ㆍ화장장ㆍ봉안당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8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 ∼ ④ (생 략)	제18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원천징수, 특별징수 및 납입, 연금ㆍ기여금 징수 불입	2. ----------------------------------- 납입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자금 배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 23. (생 략)	8. ∼ 24. (현행 제7호부터 제23호까지와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전략산업본부에 두는 과) ①ㆍ② (생 략)	제21조(전략산업본부에 두는 과)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미래산업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창조경제혁신센터 총괄	<삭 제>
12. ∼ 41. (생 략)	12. ∼ 41.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일자리경제국에 두는 과) ① ∼ ③ (생 략)	제22조(일자리경제국에 두는 과)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업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중소기업 창업지원	10.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
<신 설>	11.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관한 사항
11. ∼ 14. (생 략)	12. ∼ 15. (현행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와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41조(경영부에 두는 과) ① ∼ ④ (생 략)	제41조(경영부에 두는 과)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원천징수금 징수불입, 부가가치세 계산처리 등	5. -------- 징수납입--------------------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