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7-    호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11.   .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에서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재계약 부적격 기관으로 결정할 경우, 수탁기관이 그 기간동안(60일) 위탁사무의 방만한 경영과 및 대민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심의 기한 조정(단축)(안 제10조의2)

-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 심의 ⇒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 심의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1.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 ☎ 062) 608-2252, FAX 062)608-22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항 중 “60일 전”을 “30일 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2(재계약) ① -----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 적정여부 판단 -- -----. ② 생략	제10조의2(재계약) ① -----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 적정여부 판단 -- -----. ②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발췌 및 지침 】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략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장 민간위탁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ㆍ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