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7-1002호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11. 2.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동구 영유아보육조례』의 보육교직원(원장,보육교사)의 복지증진 규정으로 행복수당 지급근거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육교사 행복수당 규정 삭제 (안 제4∼제5조)

3. 관계법령

□ 동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참조 : 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다. 제출처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1(서석동), 여성가족과

- 전화 : 062-608-2663

- FAX : 062-608-2699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호”를 삭제 한다.

“제5조 제1항제3호”를 삭제 한다.

“제6조 제3항”을  삭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 및 요건) 1.~2.(생략) 3. 보육교직원행복수당 : 신청일 현재 구 관내 어린이집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 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부터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및 요건) 1.~2.(생략) 3. (삭 제)
제5조(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생략) 1.~2.(생략) 2. 영유아 건강 수당 : 일정액의 월정 수당	제5조(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생략) 1.~2.(생략) 3. (삭 제)
제6조(지원신청ㆍ절차)①~②(생략) ③ 구 관내 보육교사에 대한 보육교직원행복수당은 해당 시설장이 구청장에게 매월 10일까지 신청한다.	제6조(지원신청․절차)①~②(생략) ③ (삭 제)

【관계법령】

□ 동구영유아보육조례

제17조(비용의 보조)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 중 국고보조금·시비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이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비용

광주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7-1002호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11. 2.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상위법령인『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구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영유아플라자)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법제처에서 확정된 정비목록대로 조례 정비

- 보육정책위원회 기능,구성(제4조~제5조)

- 구립어린이집 설치』설치,운영(제11조, 제14조~제15조)

□ 육아종합지원센터(영유아플라자)의 설치,운영사항을 신설(제17조~제21조)

3.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참조 : 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다. 제출처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1(서석동), 여성가족과

- 전화 : 062-608-2663

- FAX : 062-608-2699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기능)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5.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제4조1항제6호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 및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으로 한다.

제5조(구성) 제3항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각호에 따르고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의 성별구성비율 규정조항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5조 제4항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를 “간사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로 한다.

제11조(어린이집의 설치)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할 때에는 보육 수요와 시설수를 감안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관내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할 때에는 보육 수요와 시설수를 감안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관내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및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위탁의 취소) 제1항제1호~제6호를 삭제하고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보육교직원의 임면) 제3항 “원장, 보육교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그 정년이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를 삭제 한다.

제16조(지도감독)를 삭제 한다.

“제4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의 설치․운영 제17조~제21조”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17조(설치 및 운영)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법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영유아플라자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밖의직원을 둘 수 있다.

제17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및 소속직원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영 제26조의2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한다.

제18조(기능)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영유아플라자)는 영 제13조에 따른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8조 제1항제1호~3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 한다.

1. 보육교사 대체인력 운영

2.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도서․장난감 대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위탁운영 등)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①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법 제51조의2제1항, 영 제26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제19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 위탁할 경우 센터의 장은 수탁자가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센터의 장이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운영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회원 등록 등)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영유아플라자)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영유아의 보호자나 단체이여야 한다.

제2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한 물품을  훼손,멸실하였거나 그 밖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제21조(이용료 등)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① 구청장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1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 제2항제1호~5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세자녀 이상 가정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제5장 비용의 보조 및 반환”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비용의 보조)를 제22조(비용의 보조)로 한다.

제22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2. 보육교사 인건비

제22조 제1항 제3호~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재․교구비

4.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비용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및 연수비용

6.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보육 등 취약보육 운영 비용

제25조 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7. 센터의 설치․운영비

제22조 제1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 및 취약보육시설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3조(보조금의 반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로써 법 시행규칙 제35조의 9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제6장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 한다.

제24조(보고 및 명령) 제1항~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 한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 목적 안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명령할 수 있다.

제25조(지도감독)제1항~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교직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6조~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교육) 구청장은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과 보육교직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27조(평가 및 시상) 구청장은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모범 어린이집 및 우수 보육교직원에 대하여는 표창을 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규를 준용한다.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구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 및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장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어린이집의 설치)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할 때에는 보육 수요와 시설수를 감안하여 광주광역시 동구관내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때 2. 제13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위탁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5. 운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운영능력이 부족하여 시설을 원활히 운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6.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구청장이 직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제15조(보육교직원의 임면) ①~②(생략) ③ 원장, 보육교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그 정년이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16조(지도감독)①~②생략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구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이하“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③---------------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르고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의 성별구성비율 규정 조항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장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어린이집의 설치) -----------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및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6.<삭 제> 1.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2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보육교직원의 임면) ①~②(생략) ③ <삭 제> 제16조(지도감독) ①~②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4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의 설치․운영 제17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영유아플라자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및 소속직원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영 제26조의2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한다. 제18조(기능) ①육아종합지원센터(영유아플라자)는 영 제13조에 따른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교사 대체인력 운영 2.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도서․장난감 대여 3.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법 제51조의2제1항, 영 제26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 위탁할 경우 센터의 장은 수탁자가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센터의 장이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운영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수탁자가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때 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0조(회원 등록 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영유아플라자)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영유아의 보호자나 단체이여야 한다. ②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한 물품을 훼손,멸실하였거나 그 밖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제21조(이용료 등) ①구청장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1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세자녀 이상 가정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현 행	개 정 안
제5장 비용의 보조 및 반환 제17조(비용의 보조) ① (생략)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교재․교구비 3.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비용 4.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및 연수비용 5.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보육 등 취약보육운영 비용 6.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 및 취약보육시설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18조(보조금의 반환) 1. 시설운영 정지․폐지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제5장 비용의 보조 및 반환 제22조(비용의 보조) ① (생략)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비용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및 연수비용 6.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보육 등 취약보육운영 비용 7. 센터의 설치․운영비 8.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 및 취약보육시설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3조(보조금의 반환) 1.~3.(생략)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로써 법 시행규칙 제35조의 9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제6장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제24조(보고 및 명령)①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수탁자에대하여 해당 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 목적 안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장 보 칙 제19조(교육)(생략) 제20조(평가 및 시상)(생략) 제22조(시행규칙)(생략)	③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명령할 수 있다. 제25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의한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교직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26조(교육) 제27조(평가 및 시상) 제28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7조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②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0.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등)

③ 각 보육정책위원회에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씩을 두며, 간사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의2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법 제12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란 500세대를 말한다.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5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