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 - 83호

울산도서관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울산도서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제정이유

2018년 4월에 개관할 예정인 울산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울산도서관 개관, 휴관, 운영시간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 울산도서관의 개관․휴관․운영시간 등은 관장이 별도로 정함

- 도서관 자료는 누구나 열람 및 대출 가능하고 절차 등은 관장이 따로 정함

나. 울산도서관 시설물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사용허가 시설물 지정 : 다목적홀, 전시실, 종합영상실 등

- 사용료 :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함

다. 울산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3조)

- 위원 구성 10명이내, 위원회 기능, 위원 임기(2년, 1회 연임) 등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붙임 참조)를 2017년 11월 29일까지 울산광역시장(참조 : 울산도서관추진단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 출 처

1)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울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 울산도서관추진단

2) 전화번호 : 052-229-6981, 팩스번호 : 052-229-6909

4. 참고사항

이 조례 제정안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시정소식/고시공고 또는 시정소식/공보)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울산도서관추진단)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붙임 「울산도서관 운영 조례」제정안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울산도서관 운영 조례」제정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울산도서관 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장 귀하

붙 임	울산도서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관․휴관 및 운영시간 등) 울산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의 개관․휴관 및 운영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도서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자료의 이용 등) 도서관 자료는 누구나 열람과 대출이 가능하며,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시설물 사용허가) 다음 각 호의 도서관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관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다목적홀

2. 전시실

3. 종합영상실

4. 동아리실, 문화교실, 세미나실 등

제5조(사용료) ① 제4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관장은 「도서관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울산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2.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1. 도서, 사서 또는 교육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회 간사는 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