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17 - 3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과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과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경기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상하수도요금 경감 건의에 따른 검토

❍ 타시군과 유사한 요율을 적용함으로써 학교 간 형평성 제고

3. 주요내용

❍ 과천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6항 개정

- 현  행 : 조례 제3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교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의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개정안 : 조례 제3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교에 대해서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반용 1단계 요금을 적용하여 부과할 수 있다.

4. 일부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17년 11월 27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팩스

❍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처․의견 등

❍ 제출기관 : 과천시 맑은물사업소

-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59-92 과천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정책팀)

- 전화 : 02-2150-3712 / 이메일 : rbrb525@korea.kr / 팩스: 02-507-883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 과천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규칙  제        호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항 본문 중 “수도요금의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를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반용 1단계 요금을 적용하여 부과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 19조제6항 규정에 따른 학교 상수도요금 감면은 2018년 01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소관실과소		맑은물사업소
입안자	실과소장 직위․성명	맑은물사업소장 이수자
	담당․팀장 직위․성명	맑은물정책팀장 구은희
	담 당 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서기보 양려빈 (02-2150-371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수도요금 등의 감면) ① 조례 제3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교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의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수도요금 등의 감면) ① 조례 제3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교에 대해서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반용 1단계 요금을 적용하여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