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공고 제2017-1187호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구리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구    리    시    장

1. 자치법규명 : 구리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2. 개정 이유

□ 「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 사업 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를 별도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당시(‘90.7.2.)에는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93.4.10.)으로 법 적용대상 사업 및 기준이 법으로 규정되어, 별도 조례로 법 적용대상 사업기준의 규정이 불필요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1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생년월일

연락 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기획홍보담당관)

마.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교문동) 구리시청 기획홍보담당관

(우11954)

바. 전    화 : 031)550-2752/ 메일 : blueye9956@korea.kr /팩스 031-550-280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구리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구리시 조례 제   호

구리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구리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기획홍보담당관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기획홍보담당관 이 성 재
	팀 장 직위․성명	예산팀장 임 현 일
	주 무 관 성명․전화번호	지방행정주사보 신인철 550-2752

[붙임1]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지방직영기업의 범위) ①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5.3.31., 2015.1.28.>

1. 수도사업 : 1일 생산능력 1만톤 이상

2. 공업용수도사업 : 1일생산능력 1만톤이상

3. 궤도사업 : 보유차량 50량이상

4. 자동차운송사업 :보유차량 30대이상

5. 지방도로사업 : 도로관리연장 50킬로미터이상 또는 유료터널·교량 3개소이상

6. 하수도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톤 이상

7.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8.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9. 삭제  <2007.3.9.>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새로이 도달하게 된 사업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도달한 날부터 6월이내에 그 사업에 대한 법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구리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및 기준)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게기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4. 10. 21>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94. 10. 21>

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 기준

사 업 명	기 준
	직원수	사 업 규 모
수 도 사 업	30인이상	1일 생산능력 1만5천톤이상
공 업 용 수 도 사 업	20인이상	1일 생산능력 1만톤이상
궤 도 사 업	100인이상	보유차량 50량이상
자 동 차 운 송 사 업	50인이상	보유차량 30대이상
가 스 사 업	30인이상	공급건수 1만건이상
지 방 도 로 사 업	10인이상	도로관리연장 50킬로미터이상 또는 유료터널․교량 3개소이상
하 수 도 사 업	30인이상	하수처리장시설 구비
청 소․위 생 사 업	10인이상	1일 분뇨 또는 쓰레기수거량 150톤이상
주 택 사 업	10인이상	주택관리연면적 또는 주택건설면적 10만 평방미터이상
의 료 사 업	20인이상	병상수 20개이상
매장 및 묘지등사업	10인이상	연간 매․화장 2천건이상
주 차 장 사 업	10인이상	주차규모 500대이상
토 지 개 발 사 업	10인이상	조성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시 장 사 업	5인이상	관리면적 1천평방미터이상
관 광 사 업	10인이상	조성(관리)면적 3만3천평방미터이상 또는 연간 이용인원 10만명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