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고  제2017 - 1739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7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규칙 조항을 정비하고,

○ 일부 문제를 일으키는 수강생에 대한 이용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주민자치센터 강좌프로그램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며,

○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신하고 전문성 있는 인재를 모집하기 위해 선정위원회 운영 및 주민자치위원 선정심사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2항제6호)

나. 주민자치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강좌프로그램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거나 다수 주민의 민원을 야기하는 수강생”을 추가함.(안 제14조제1호)

다. 선정심사표의 자원봉사 항목의 배점을 낮추고 자치 관련 경력 항목을 신설하여 참신하고 역량 있는 인재의 주민자치위원 지원을 장려함.(안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1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연락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주민자치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주교동)

◦ 전 화 : 주민자치과 자치기획팀 (031-8075-2444)

◦ 팩 스 : 031-8075-4960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고양시 규칙 제    호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를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조례 제5조제2항”을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

제14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강좌프로그램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거나 다수 주민의 민원을 야기하는 수강생

제18조제3호 중 “주민자치센터의 환경개선”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환경개선”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 제17조제9항”을 “조례 제17조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조례 제17조제8항”을 “조례 제17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조례 제17조제9항”을 “조례 제17조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 심사 및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한다.

제23조제4항 중 “위원 추천 분야의 선출인원수 및 공개모집 구역의 구분과 선출인원수”를 “위원 추천 분야의 선출인원수”로 한다.

제24조 중 “조례 제17조제7항”을 “조례 제17조제9항”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고양시 규칙 제957호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에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항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공개모집 및 재위촉 건부터 적용한다.

소관부서		주민자치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주민자치과장 유 종 국
	팀 장 성 명	자치기획팀장 박 성 식
	담 당 자 성명․전화	조 준 수 (031-8075-2444)

[별지 제26호서식]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추천) 심사표

□ 심사대상자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자택
주 소									휴대전화

구분	심사자	심사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비고
객 관 적 평 가 (50점)	동장	1.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5년 이상			10
				2년 이상 5년 미만			7
				2년 미만			4
		2. 연령		만 30세 이상 만 65세 미만			5				주민등록증 제출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			3
		3. 행정기관 상훈 (중앙, 도, 시)		행정기관 상훈 2회 이상			5				상장 사본 제출
				행정기관 상훈 1회			3
				행정기관 상훈 없음			1
		4. 경력 (전 공무원, 공기업, 시민사회단체 재직자로 자치관련업무 경력)		3년 이상			5				재직·경력증명서 제출
				6개월 이상 3년 미만			3
				6개월 미만			1
		5. 최근 5년간 자원봉사활동		50시간 이상			5				자원봉사센터 실적증명서 등 제출
				10시간 이상 50시간 미만			3
				10시간 미만			1
		6. 최근 5년간 자치공동체 사업 수행자		공동체사업 수행 3회 이상			10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규정된 자치공동체사업자
				공동체사업 수행 2회			8
				공동체사업 수행 1회			6
				없음			2
		7. 최근 5년간 자치교육 수료		50시간 이상			10				관련 증빙서류 제출
				25시간 이상 50시간 미만			8
				5시간 이상 25시간 미만			6
				5시간 미만			2
소계							50
평가자			○ ○ ○ 동장				성 명				(서명/인)
구분	심사자	심사항목			배점					득점	비고
					A	B		C	D
주관적 평가 (50점)	심사 위원	1. 지원동기			8	6		4	2
		2. 지역 및 자치활동 관심(이해)도			14	11		7	3
		3. 자치활동 전문성			14	11		7	3
		4. 인품, 태도 등			14	11		7	3
소계					50
총계					100

□ 심사기준 (기준일 : 공고일 현재)

심사자	선정위원	성명	(서명/인)

[별지 제27호서식]

주민자치위원 재위촉 심사표

□ 심사대상자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자택
주 소									휴대전화

구분	심사자	심사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비고
객관적 평가 (50점)	동장	1. 위원회 출석률 (분과위 출석률 포함)		90% 이상 참석				10			위원회/분과위 출석부 제출
				70% 이상 참석				7
				50% 이상 참석				4
				50% 미만 참석				1
		2. 연령		만 30세 이상 만 65세 미만				5			주민등록증 제출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				3
		3. 위원활동 경력		4년 미만				10			위촉장 사본 제출
				4년 이상 6년 미만				8
				6년 이상 8년 미만				6
				8년 이상				4
		4.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활동		40시간 이상				5			자원봉사센터 실적증명서 등 제출
				30시간 이상				4
				20시간 이상				3
				20시간 미만				1
		5. 최근 2년간 자치공동체 사업 수행자		공동체사업 수행 2회 이상				10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규정된 자치공동체사업자
				공동체사업 1회 수행				8
				공동체사업 수행 없음				5
		6. 최근 2년간 자치교육 수료		50시간 이상				10			관련 증빙서류 제출
				35시간 이상 50시간 미만				8
				20시간 이상 35시간 미만				6
				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4
				5시간 미만				2
소계								50
평가자			○ ○ ○ 동장					성 명			(서명/인)
구분	심사자	심사항목			배점					득점	비고
					A	B	C		D
주관적 평가 (50점)	심사 위원	1. 마을환경 가꾸기 등 참여도			8	6	4		2
		2. 자치프로그램 제안 등 관심도			14	11	7		3
		3. 위원회 활동내역 및 전문성			14	11	7		3
		4. 인품, 태도 등			14	11	7		3
소계					50
총계					100

□ 심사기준 (기준일 : 공고일 현재)

심사자	선정위원	성명	(서명/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프로그램 선정) ① 동장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역 특화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 이상 선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조(목적) ---------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 제2조(프로그램 선정) ① -------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 ------------------------------------ ------------------------------------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운영예산)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원하는 운영예산은 예산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 5. (생 략) <신 설> 7. (생 략) ③ (생 략)	제7조(운영예산)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5. (현행과 같음) 6.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이용의 제한)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2. ∼ 5. (생 략)	제14조(이용의 제한) ------------------ ------------------------------------ -------------------------------. 1.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강좌프로그램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거나 다수 주민의 민원을 야기하는 수강생 2. ∼ 5. (현행과 같음)
제18조(수강료의 사용용도)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의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3. 주민자치센터의 환경개선 및 유지ㆍ보수비 4. ∼ 6. (생 략)	제18조(수강료의 사용용도)------------- ------------------------------------ -------------. 1. ∼ 2. (현행과 같음) 3.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환경개선 ---------------------- ------ 4. ∼ 6. (현행과 같음)
제21조(선정위원회 구성 등) ① 동장은 조례 제17조제9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 선정을 위하여 선정위원회 5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 5. (생 략) ② 시장, 구청장, 동장은 관내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법조인, 공인회계사, 기술사, 언론인, 교수, 지방자치 관련 연구자 및 단체 임원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지역의 저명인사 중에서 주민자치위원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은 분기마다 선정위원회 구성 시 지역여건 등을 종합 판단하여 시장, 구청장 추천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장이 추천한 위원 3명, 위원장이 추천한 고문 1명, 위원장 1명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1조(선정위원회 구성 등) ①------조례 제17조제11항------------------------ ------------------------------------ -------------------------. 1. ∼ 5.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주 민자치위원 ------------------------- ------------------------------------ ------------------------------------ -----------------------------------.
③ 동장은 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을 분기별 1회 실시하되, 그 개최일정은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제8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④ 조례 제17조제9항에 따른 심사평가지표는 별지 제26호서식 및 제27호서식에 따른다. ⑤ 제4항에 따른 심사평가결과 위촉여부에 필요한 최저 점수 기준은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⑥ (생 략)	③ --------------------------------- ------------------------------------ ------------------------------------ --조례 제17조제10항----------------- ------------------------------------ ------.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 심사 및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한다. ⑤ 조례 제17조제11항---------------- ------------------------------------ ---------. ⑥ 제5항---------------------------- ------------------------------------ ---------------------------.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23조(위원 구성 및 위ㆍ해촉) ① ∼ ③ (생 략) ④ 동장은 조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 추천 분야의 선출인원수 및 공개모집 구역의 구분과 선출인원수에 대하여는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3조(위원 구성 및 위ㆍ해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위원 추천 분야의 선출인원수----- --------------------------------------------.
제24조(주민자치위원의 재위촉) 동장은 조례 제17조제7항에 따라 주민자치 위원을 재위촉할 경우에도 신규위촉 절차에 따른다.	제24조(주민자치위원의 재위촉) -----조례 제17조제9항----------------------------------------------------------------------.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6호서식]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추천) 심사표

□ 심사대상자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자택
주 소									휴대폰

구분	심사자	심사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비고
객 관 적 평 가 (50점)	동장	1. 관할구역 내 주민 등록상 거주기간		5년 이상			10
				2~5년 미만			7
				1~2년 미만			4
		2. 연령		만30~65세 미만			5				주민등록증 제출
				만30세미만 및 65세 이상			3
		3. 행정기관 상훈 (중앙, 도, 시)		행정기관 상훈 2회 이상			5				표창장 사본 제출
				행정기관 상훈 1회			3
				행정기관 상훈없음			1
		<신 설>
		4. 최근 5년간 자원봉사 활동		50시간 이상			10				자원봉사센터 실적증명서 등 제출
				10~50시간 미만			7
				10시간 미만			4
		5. 최근 5년간 자치공동체 사업 수행자		공동체 사업 수행 3회 이상			10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규정된 자치공동체사업자
				공동체사업 1-2회 수행			7
				공동체사업 수행 없음			4
		6. 최근 5년간 자치교육 수료		50시간 이상			10				관련 증빙서류 제출
				25~50시간 이내			8
				5~25시간 이내			6
				5시간 미만			4
소계					50
평가자			○ ○ ○ 동장				성 명				(인)
구분	심사자	심사항목			배점					득점
					A	B		C	D
주관적 평 가 (50점)	심사 위원	1. 지원동기			8	6		4	2
		2. 지역 및 자치활동 관심(이해)도			14	11		7	3
		3. 자치활동 전문성			14	11		7	3
		4. 인품, 태도 등			14	11		7	3
소계					50
총계					100

□ 심사기준 (기준일 : 공고일 현재)

심사자 선정위원	성명	(인)

[별지 제26호서식]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추천) 심사표

□ 심사대상자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자택
주 소									휴대전화

구분	심사자	심사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비고
객 관 적 평 가 (50점)	동장	1.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5년 이상		10
				2년 이상 5년 미만		7
				2년 미만		4
		2. 연령		만 30세 이상 만 65세 미만		5				주민등록증 제출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		3
		3. 행정기관 상훈 (중앙, 도, 시)		행정기관 상훈 2회 이상		5				상장 사본제출
				행정기관 상훈 1회		3
				행정기관 상훈 없음		1
		4. 경력 (전 공무원, 공기업, 시민사회단체 재직자로 자치관련업무 경력)		3년 이상		5				재직·경력증명서 제출
				6개월 이상 3년 미만		3
				6개월 미만		1
		5. 최근 5년간 자원봉사 활동		50시간 이상		5				자원봉사센터 실적증명서 등 제출
				10시간 이상 50시간 미만		3
				10시간 미만		1
		6. 최근 5년간 자치공동체 사업 수행자		공동체사업 수행 3회 이상		10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규정된 자치공동체사업자
				공동체사업 수행 2회		8
				공동체사업 수행 1회		6
				없음		2
		7. 최근 5년간 자치교육 수료		50시간 이상		10				관련 증빙서류 제출
				25시간 이상 50시간 미만		8
				5시간 이상 25시간 미만		6
				5시간 미만		2
소계						50
평가자			○ ○ ○ 동장			성 명				(서명/인)
구분	심사자	심사항목			배점				득점	비고
					A	B	C	D
주관적 평 가 (50점)	심사 위원	1. 지원동기			8	6	4	2
		2. 지역 및 자치활동 관심(이해)도			14	11	7	3
		3. 자치활동 전문성			14	11	7	3
		4. 인품, 태도 등			14	11	7	3
소계					50
총계					100

□ 심사기준 (기준일 : 공고일 현재)

심사자	선정위원	성명	(서명/인)

[별지 제27호서식]

주민자치위원 재위촉 심사표

□ 심사대상자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자택
주 소									휴대폰

□ 심사기준 (기준일 : 공고일 현재)

구분	심사자	심사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비고
객관적 평 가 (50점)	동장	1. 위원회 출석률 (분과위 출석률 포함)		90% 참석 이상			10				위원회/분과위 출석부 제출
				70% 참석 이상			7
				50% 참석 이상			4
		2. 연령		만30~65세 미만			5				주민등록증 제출
				만30세미만 및 65세 이상			3
		3. 위원활동 경력		4년 미만			10				위촉장 사본 제출
				4~6년 미만			8
				6~8년 미만			6
				8~10년 미만			4
				10년 이상			2
		4.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활동		40시간 이상			5				자원봉사센터 실적증명서 등 제출
				30시간 이상			4
				20시간 이상			3
		5. 최근 2년간 자치공동체 사업 수행자		공동체 사업 수행 2회 이상			10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규정된 자치공동체사업자
				공동체사업 1회 수행			8
				공동체사업 수행 없음			5
		6. 최근 2년간 자치교육 수료		50시간 이상			10				관련 증빙서류 제출
				35~50시간 이내			8
				20~35시간 이내			6
				5~20시간 이내			4
				5시간 미만			2
소계					50
평가자			○ ○ ○ 동장				성 명				(인)
구분	심사자	심사항목			배점					득점
					A	B		C	D
주관적 평 가 (50점)	심사 위원	1. 마을환경 가꾸기 등 참여도			8	6		4	2
		2. 자치프로그램 제안 등 관심도			14	11		7	3
		3. 위원회 활동내역 및 전문성			14	11		7	3
		4. 인품, 태도 등			14	11		7	3
소계					50
총계					100

심사자 선정위원	성명	(인)

[별지 제27호서식]

주민자치위원 재위촉 심사표

□ 심사대상자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자택
주 소									휴대전화

□ 심사기준 (기준일 : 공고일 현재)

구분	심사자	심사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비고
객관적 평 가 (50점)	동장	1. 위원회 출석률 (분과위 출석률 포함)		90% 이상 참석				10			위원회/분과위 출석부 제출
				70% 이상 참석				7
				50% 이상 참석				4
				50% 미만 참석				1
		2. 연령		만 30세 이상 만 65세 미만				5			주민등록증 제출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				3
		3. 위원활동 경력		4년 미만				10			위촉장 사본 제출
				4년 이상 6년 미만				8
				6년 이상 8년 미만				6
				8년 이상				4
		4.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활동		40시간 이상				5			자원봉사센터 실적증명서 등 제출
				30시간 이상				4
				20시간 이상				3
				20시간 미만				1
		5. 최근 2년간 자치공동체 사업 수행자		공동체사업 수행 2회 이상				10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규정된 자치공동체사업자
				공동체사업 1회 수행				8
				공동체사업 수행 없음				5
		6. 최근 2년간 자치교육 수료		50시간 이상				10			관련 증빙서류 제출
				35시간 이상 50시간 미만				8
				20시간 이상 35시간 미만				6
				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4
				5시간 미만				2
소계								50
평가자			○ ○ ○ 동장					성 명			(서명/인)
구분	심사자	심사항목			배점					득점	비고
					A	B	C		D
주관적 평 가 (50점)	심사 위원	1. 마을환경 가꾸기 등 참여도			8	6	4		2
		2. 자치프로그램 제안 등 관심도			14	11	7		3
		3. 위원회 활동내역 및 전문성			14	11	7		3
		4. 인품, 태도 등			14	11	7		3
소계					50
총계					100

심사자	선정위원	성명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