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고  제2017 – 1738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7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임기 개정사항 등을 동일하게 반영하여 주민자치위원회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 주민자치회의 기능, 운영사항 및 위원의 선정방식 등을 개선하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5조)

나. 위원의 자격 없는 자 중 “시의회 의원”을 “지방의회 의원”으로 확대하여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함.(안 제7조제1항)

다. 위원의 거주 조건 및 임기를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동일하게 정비함.(안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18조)

라. “시”에 두던 선정위원회를 “동”에 두고,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선정방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위원이 아닌 사람도 간사로 선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바. 주요사항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및 의견 요청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안 제15조제4항)

사.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시의 지원사항을 추가함.(안 제21조제4항 및 제5항)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1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연락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주민자치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주교동)

◦ 전 화 : 주민자치과 자치기획팀 (031-8075-2444)

◦ 팩 스 : 031-8075-4960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수탁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처리

3. 주민자치업무 : 마을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회 유지를 위해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의회 의원”을 “지방의회 의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주민등록”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시장은 선정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정한 사람을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지역대표 위원 : 동 직능단체 연합회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동 단위 지역단체 및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10명 이내

2. 주민대표위원 : 동별로 공개모집된 후보자 중 20명 이내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위원을 위촉한다.

③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1개월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④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제1항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전에 그 사항을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해당 동에 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민자치회 회장으로 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회장이 재위촉 대상인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부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주민자치회 회장 추천위원 1명

2. 시장 추천위원 2명

3. 동장

4. 동장 추천위원 1명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위원의 선정방법과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대표위원별 정수

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설정 및 선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⑤ 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선정위원회에서 별도의 선정기준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을 심사평가지표로 활용한다.

⑥ 선정위원회는 성별ㆍ연령ㆍ소득수준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선정위원회의 위원 심사 및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한다.

⑧ 선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주민자치회의 위원 위촉이 완료되면 자동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제1항 중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를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안”을 “고려”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로 한다.

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주요 수행사항에 대하여 문서열람, 공고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중 “한 차례만”을 “두 차례만”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제3호”를 “제4호”로, “제4호 및 제5호”를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21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하여 제1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소관부서		주민자치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주민자치과장 유 종 국
	팀 장 성 명	자치기획팀장 박 성 식
	담 당 자 성명․전화	조 준 수 (031-8075-244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1. 협의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처리	2. 수탁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처리
3.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업무 : 마을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회 유지를 위해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4. 그 밖의 각종 교육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주민자치업무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시의회 의원 및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 ----------------. ----------------------------------------------------- 지방의회 의원 -------------------------------------------------------------------------------------.
1. 해당 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사람	1. ------ 주민등록-------------------------------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권한) 주민자치회는 동의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협의 권한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동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기능에 대한 협의 권한 2. 수탁 권한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 권한 3. 주민자치센터 운영 권한 :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관리 등에 대한 권한 4.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 :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회 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삭 제>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선출한다. 1. 지역대표위원 : 동장이 추천한 후보자 중 10명 이내 2. 주민대표위원 : 동별로 공개모집된 후보자 중 20명 이내 3. 직능대표위원 : 동별로 소재 학교, 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10명 이내 ②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위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표위원 후보자 중 5명 이하를 순위를 정하여 예비후보로 선정한다. ③ 제2항의 위원 후보자 명부는 선정위원회 구성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 후보자 명부 중에서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촉하지 아니한다. 1. 지역대표위원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재선정한다. 2. 주민대표위원 및 직능대표위원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후보 중 선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위촉한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즉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제1항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시장은 선정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정한 사람을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지역대표 위원 : 동 직능단체 연합회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동 단위 지역단체 및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10명 이내 2. 주민대표위원 : 동별로 공개모집된 후보자 중 20명 이내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위원을 위촉한다. ③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1개월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④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제1항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전에 그 사항을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고양시에 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장 추천위원 3명 이내 2. 지역단체 추천위원 3명 이내 3. 유관기관(단체) 추천위원 3명 이내 ③ 선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의 선정방법과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대표위원별 정수 결정 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설정 및 선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⑤ 선정위원회는 성별ㆍ연령ㆍ소득수준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선정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주민자치회의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0조(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해당 동에 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민자치회 회장으로 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회장이 재위촉 대상인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부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주민자치회 회장 추천위원 1명 2. 시장 추천위원 2명 3. 동장 4. 동장 추천위원 1명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위원의 선정방법과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대표위원별 정수 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설정 및 선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⑤ 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선정위원회에서 별도의 선정기준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을 심사평가지표로 활용한다. ⑥ 선정위원회는 성별ㆍ연령ㆍ소득수준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선정위원회의 위원 심사 및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한다. ⑧ 선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주민자치회의 위원 위촉이 완료되면 자동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 고려----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
제15조(운영) ① ∼ ③ (생 략)	제15조(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주민자치회는 주요 수행사항에 대하여 문서열람, 공고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임기) --------------------- 두 차례만 -------------.
제20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① ---------------------------------------------------------------------------------------------------------- 제4호----------------------------------------------- 제5호 및 제6호-------------------------------------------------------.
<신 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 ③ (생 략)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⑤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