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용인시 공고 제 2017-2248호

「용인시 장기요양요원 등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장기요양기관 중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을 통하여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어르신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3조)

나. 처우개선 사업 등(안 제4조)

다.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안 제5조)

□ 제정조례안 : 덧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비용추계서)

□ 사전예고결과 : 입법예고 실시예정

□ 부서협의결과 : 실시예정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협의예정

❍ 소비자정책위원회 협의결과 : 협의예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협의결과 : 협의예정

❍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 협의예정

❍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 협의예정

❍ 관련 부서 협의결과 : 협의예정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 의견제출

○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용인시장(참조 노인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년 11월 1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 · 우편 · 전자우편

- 제 출 처 : 용인시청 노인복지과 노인시설팀

- 우    편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시청 노인복지과

- 전자우편 : jeje1006@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를 참고하시고

입법예고안에 대한 열람은 노인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31-324-2462 (FAX) 031-324-334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용인시 장기요양요원 등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폐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용인시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노인등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 등 처우개선에 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등 지위향상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처우개선 등의 사업)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장기요양기관 중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정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을 준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