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용인시 공고 제 2017-     호

「용인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용  인  시  장

1. 제명 : 용인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우리시 법무 자치법규 등의 일제 정비와 관련하여 자치법규별 용어를 통일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전부개정 관련 용어 통일(안 제2조 등)

- 소송총괄부서 → 법무부서

나.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인용 조문 정비(안 제2조제4항)

-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제3조제3항 및 제4항

→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제3조제1항 및 제2항

다. 소송 수행 시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규정 정비(안 제4조제1항 개정 및 현행 제5조제1항·제17조제3항 단서·제26조 삭제)

4. 개정규칙안 :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 없음

7. 관련사업 계획서 : 해당 없음

8. 의견제출

❍ 상기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용지)를 용인시장(참조 :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556)

※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http://www.yongin.go.kr) 참조

※ 문의)전화 : 031-324-2056/ (FAX) 031-324-240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용인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용인시규칙 제    호

용인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용인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그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시 소속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으로, “참가인, 이해관계인”을 “참가인”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관, 담당관, 과장”을 “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관련되는”을 “관련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송무업무 담당부서(이하 “소송총괄부서””를 “송무 담당부서(이하 “법무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무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송무 담당부서의 장은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부서는”을 “부서의 장은”으로, “소송총괄부서에”를 “법무부서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소송주관부서에”를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중 “소송총괄부서”를 각각 “법무부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건에 관하여는”을 “사건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소송총괄부서”를 “법무부서”로, “처리하되, 응소하는 경우에는 1회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마감일 4일 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를 “처리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는 기안ㆍ결재ㆍ협조ㆍ조회ㆍ접수ㆍ발송 등에 있어”를 “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기안ㆍ결재ㆍ협조ㆍ조회ㆍ접수ㆍ발송 등을 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를 “법무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송주관부서에서”를 “소송주관부서의 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송총괄부서”를 “법무부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최근 문서가 하부에 가도록 편철하여”를 “편철하되, 최근 문서를 밑으로 하여”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소송총괄부서”를 “법무부서의 장”으로, “소송수행자의 지정을”을 “소송수행자를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은”을 “등(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및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소송수행에 있어”를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는”으로, 같은 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송총괄부서”를 각각 “법무부서”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전단, 제2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송총괄부서”를 각각 “법무부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자는 소송총괄부서에서”를 “공무원은 법무부서의 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는”을 “공무원은”으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소송총괄부서”를 “법무부서”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송총괄부서의 장의 협조를 받아”를 “법무부서의 장에게”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답변서를 작성함에 있어 소송수행자 등은 본안소송”을 “소송수행자 등은 답변서를 작성할 때에는 본안소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답변서”를 “소송수행자 등은 답변서”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패소판결에 있어서”를 “패소판결의 경우에”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소송총괄부서는”을 “법무부서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송주관부서는”을 “소송주관부서의 장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문의하여 원고가 상소하였는지”를 “원고의 상소”로, “소송총괄부서와”를 “법무부서의 장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경우판결”을 “경우 판결”로, “소송총괄부서에”를 “법무부서의 장에게”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행정소송에 있어서”를 “행정소송의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모든 소송문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를 “소송문서를 회수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소송중의 신청사건에 있어”를 “행정소송 중의 신청사건의 경우,”로 한다.

제20조 중 “사건에 있어서”를 “사건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1조 전단 중 “사건에 있어서”를 “사건의 경우에”로 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송총괄부서”를 “법무부서”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를 “이해관계인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로 한다.

제25조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송 주관부서에서는”을 “소송주관부서의 장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시 본청의 송무업무 담당부서가 되고 소송비용 회수부서는 해당 소송을 수행한”을 “법무부서가 되고 소송비용회수부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강제집행에 의하여”를 “강제집행 절차를 이행하여”로 한다.

제30조 중 “소송비용회수부서는”을 “소송비용회수부서의 장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송주관부서에서는”을 “소송주관부서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반회계부분에 있어서”를 “일반회계부분의 경우에”로, “특별회계부분에 있어서”를 “특별회계부분의 경우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송총괄부서에서는”을 “법무부서의 장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본청ㆍ그”를 “본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송총괄부서에서”를 “법무부서의 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송총괄부서”를 “법무부서”로, “개정건의 등 그 밖에”를 “개정 건의 등”으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송수행자등”을 “소송수행자 등”으로, “사항에 대하여 관련 해당기관”을 “사항을 해당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소송총괄부서에도”를 “법무부서의 장에게도”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감사원에의 보고 「감사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을 “감사원에 보고하는 사항: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청심사위원회의 보고시 소속”을 “소청심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검찰청에의 보고시”를 “검찰청에 보고하는 사항: 시”로,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법무담당관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법무담당관 김교화
	팀장 직위․성명	소송지원팀장 김무영
	실무관 성명․전화	이상혁 (324-2055)

〔별지 제9호서식〕

(앞면)

소 송 수 행 자 지 정 서(행정소송)

(소송수행자 전화번호 031 - ○○○ - ○○○○)

다음 소송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용인시  지방○○사무관 홍길동,

지방○○주사   이순신,

지방○○○○○ 김이박』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 다         음 -

1. 법원 및 사건번호 :

2. 사     건     명 :

3. 원            고 :

4. 피            고 :

20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직인)

(뒷면)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소송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전ㆍ후 보고하고, 특별한 위임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변론 전 및 변론(전심급)단계

○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사전지휘 요청

○ 소장ㆍ준비서면ㆍ답변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

○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요지를 적시하여 보고

○ 소송진행 중 제3자의 소송참가가 있는 때에는 3일 이내에 소송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 보고

○ 화해 및 청구의 포기와 인락, 「민사소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시 지휘요청

○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민사소송법」 제266조 참조),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도 즉시 변론기일지정 신청여부에 대한 지휘요청(「민사소송법」 제241조 참조). 다만, 원처분이 처분청의 직권취소 또는 행정심판의 인용재결로 취소된 경우 및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휘를 받지 않아도 됨.

2. 선고단계

○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ㆍ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즉시 그 요지를 보고하고, 판결ㆍ결정ㆍ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에 송달일자를 명기한 후 3일 이내에 송부

○ 상고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시 지휘요청(「민사소송법」 제390조)

○ 행정청 패소사건은 「민사소송법」 제396조 및 제427조의 기간 내에 그 상소여부를 보고

○ 상소장, 상소이유서 등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

3. 확정단계

○ 판결ㆍ결정ㆍ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당해법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보고

○ 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국가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그 비용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4. 공   통

○ 기타 소송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또는 용인시장과 그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하여 소송수행의 절차와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시 소속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 참가인---------------------------------------------------------------------------------------.

제2조(소송의 주관) ① 소송사건의 수행, 소송비용의 회수 및 소송확정 후의 사후조치 등 소송사건과 관련한 사무는 해당 소송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관, 담당관, 과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하 “소송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주관하여야 한다.

제2조(소송의 주관) ① -------------------------------------------------------------------------------------------------------- 부서의 장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송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1.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소송사건

1. -------------- 관련된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송무업무 담당부서(이하 “소송총괄부서”라 한다)의 사전지도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송무 담당부서(이하 “법무부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구청의 법무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관할 읍ㆍ면ㆍ동의 소송사무를 관장하여야 한다.

④ ---- 송무 담당부서의 장은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소송과 관련 있는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송달받은 부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소송총괄부서에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소송주관부서에 송달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 부서의 장은 ---------------- 법무부서의 장에게 ----------------.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불변기간 등 처리기한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이송된 소송문서와 함께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서------------------------------------------------------------------------------------------------------------.

③ 소송문서가 착오로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법적근거를 분명히 밝혀 즉시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회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법무부서-----------------------. ---------------------------------------------- 사건은 -----------------------.

제4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①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정한 기한까지 처리하되, 응소하는 경우에는 1회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마감일 4일 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① -------------------------------- 법무부서----------------------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일 및 처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를 취급하는 자는 기안ㆍ결재ㆍ협조ㆍ조회ㆍ접수ㆍ발송 등에 있어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 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기안ㆍ결재ㆍ협조ㆍ조회ㆍ접수ㆍ발송 등을 할 때에는 --.

제5조(소송문서의 심사) ① 모든 소송문서는 소송총괄부서의 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소송문서의 심사) <삭  제>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를 한 경우에는 “소송업무심사인”을 날인하여 심사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

제6조(소송문서의 관리) ① 다음 각 호의 문서(이하 “소송기록문서”라 한다)는 소송주관부서에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문서의 관리) ① --------------------------------------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판결문의 원본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소송 지휘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부본을 비치할 수 있다.

② 법무부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소송기록문서는 매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으로 최근 문서가 하부에 가도록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 편철하되, 최근 문서를 밑으로 하여 -------------------.

제7조(소송의 착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의 사전지도 및 소송수행자의 지정을 받아 소송수행을 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의 착수) ① -------------------------------------------------------------- 법무부서의 장------------ 소송수행자를 지정 --------------------------.

② 제1항 따라 정해진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조사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 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소송수행방침문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 등(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및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

제8조(소송수행방침결정) ① 응소ㆍ제소ㆍ반소ㆍ상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수행에 있어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의 사전협의를 받아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수행방침결정) ① --------------------------------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 법무부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 및 민사소송사건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선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 --------------------------------------------------------------------------- 법무부서-----------------------------------.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 방침에 의하여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을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지정ㆍ지명ㆍ선임을 의뢰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지명 또는 선임 받은 소송수행자 등이 사망ㆍ퇴직ㆍ전출ㆍ사고ㆍ전보 등으로 인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① ----------------------------- 따라 -------------------- 법무부서------------------------------------------------------------------------------------. ---------------------------------------------------------------------------------------------------------------.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사건마다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ㆍ지명ㆍ선임하여야 하며, 공무원으로 지정ㆍ지명ㆍ선임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② 법무부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ㆍ지명ㆍ선임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ㆍ지명장 또는 위임장 등을 각각 교부하고, 소송수행자 등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 다만,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정서ㆍ지명장 또는 위임장 교부와 동시에 별지 제8호서식의 해임서를 함께 교부한다.

④ 법무부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0조(소송수행자 지정서 등의 제출) ① 행정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자는 소송총괄부서에서 교부한 지정서(해임서 포함)를 변론기일 전에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수행자 지정서 등의 제출) ① ------------------------------------------------ 공무원은 법무부서의 장이 --------------------------------------------------------.

②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민사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소송대리허가신청서와 소송위임장을 변론기일 전에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공무원은 -------------------------------------------------------------.

제12조(소송수행자 등의 의무) 소송수행자 등은 소송총괄부서와 관할 검찰청 검사장(이하 “검사장”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으며, 소송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소송에 한정하여 검사장의 지휘를 받는다.

제12조(소송수행자 등의 의무) ------------ 법무부서--------------------------------------------------------------------------------. ----------------------------------------.

제13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생  략)

제13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사항을 수시로 소송총괄부서의 장의 협조를 받아 보고하여야 한다.

② -------------------------------------------------- 법무부서의 장에게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5조(본안소송의 수행) ① (생  략)

제15조(본안소송의 수행) ① (현행과 같음)

② 답변서를 작성함에 있어 소송수행자 등은 본안소송 전에 항변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쟁점사항에 관하여는 반박자료 및 법령의 적용에 대한 설명을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 등은 답변서를 작성할 때에는 본안소송 ------------------------------------------------------------------------------------------------------------------------------.

③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변론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출부수는 상대방의 수에 법원제출용을 더한 수로 한다.

③ 소송수행자 등은 답변서----------------------------------------------------------------------------------------------------------.

제16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생  략)

제16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가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 패소판결의 경우에----------------------------------.

제17조(판결문에 대한 조치) ① 판결문을 접수한 소송총괄부서는 판결문 좌측 상단에 수령일자와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17조(판결문에 대한 조치) ① ------------- 법무부서의 장은 ---------------------------------------------.

② 판결문을 이송 받은 소송주관부서는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 여부를 검토하는 등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

1. 행정청이 승소한 경우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되면 소송수행자 등은 즉시 법원에 문의하여 원고가 상소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즉시 소송총괄부서와 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장의 지휘는 행정소송에 한정한다.

1. ---------------------------------------------------------------------------- 원고의 상소 ---------------------------------------------------------------------- 법무부서의 장과 ----------------------. -----------------------------------.

2. 행정청이 패소(일부패소 포함)한 경우판결이 선고되면 불변기일(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또는 소송대리인 변호사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일을 말한다) 내에 소송수행자 등은 상소 여부를 결정하고, 소송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7일 내에 상소의 제기 또는 포기에 대한 의견을 붙여 검사장의 지휘를 받고, 상소장을 불변기일 만료 2일 전까지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 경우 판결---------------------------------------------------------------------------------------------------------------------------------- 법무부서의 장에게 -----------. ---- 행정소송의 경우에------------------------------------------------------------------------------------------------------------------------------------.

③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에는 해당 소송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상소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소송문서의 회수를 보류할 수 있다.

③ ------------------------------------------------------------------------------ 소송문서를 회수 할 수 있다.. <단서 삭제>

제18조(결정문에 대한 조치) 행정소송중의 신청사건에 있어 결정문이 송달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결정문에 대한 조치) 행정소송 중의 신청사건의 경우,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0조(반소) 피소된 사건에 있어서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소의 경우와 같다.

제20조(반소) ---- 사건의 경우에는 ---------------------------------------------------------------------.

제21조(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ㆍ검토하여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상소 제기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상소포기의 경우에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상소 포기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상소) ------------------------------------------------------------------------------------------------- 사건의 경우에-----------------------------------------------------------------------------------------------------. -----------------------------------------------------------------------.

제22조(상소포기) ① (생  략)

제22조(상소포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포기를 권고할 수 있다.

② 법무부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3조(소송고지) ① 소송사건의 이해관계인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소송고지) ① ---------------------------------------------- 이해관계인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국가소송의 수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ㆍ절차ㆍ직무의 범위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25조(국가소송의 수행) ------------------------------------------------------------------------------------------------------------------------------ 관계 법령-------.

제26조(미지급보상ㆍ수용 토지의 소송자료)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보상이 되지 않은 토지에 관하여 임료청구사건 및 수용취득 된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사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1. 목적물이 표시된 현황도면

2. 토지등급, 기준시가 및 고시관계 자료

3. 도시계획사업 또는 공공사업 시행관계 자료

4. 지적변천과 소유권의 이동관계 자료

5. 미지급보상의 경위와 사유

6. 수용가격에 대한 감정관계 자료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삭  제>

제27조(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 주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8조(소송비용의 회수) ① (생  략)

제28조(소송비용의 회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송비용회수업무는 소송총괄심사부서와 소송비용회수부서로 구분하되, 소송총괄심사부서는 시 본청의 송무업무 담당부서가 되고 소송비용 회수부서는 해당 소송을 수행한 소송주관부서가 된다.

② ------------------------------------------------------------------------ 법무부서가 되고 소송비용회수부서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소송비용회수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채무자가 고지기간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이를 회수

4. ----------------------------------------------- 강제집행 절차를 이행하여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30조(소송비용회수 결과통보) 소송비용회수부서는 해당 소송사건의 패소를 한 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사본을 붙여 지체 없이 소송총괄심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소송비용회수 결과통보) 소송비용회수부서의 장은 ------------------------------------------------------------------------------------------------------------.

제31조(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 소송주관부서에서는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은 일반회계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특별회계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② ---------------------------------------- 일반회계부분의 경우에------------------- 특별회계부분의 경우에-------------------------------.

③ 소송총괄부서에서는 제1항제6호의 원인행위제공자의 귀책사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 또는 구상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다.

③ 법무부서의 장은 -------------------------------------------------------------------------------------------------------------------------.

제34조(소송업무에 대한 지도감사) ① 시장은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지도ㆍ감독 및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 본청ㆍ그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소송업무의 지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소송업무에 대한 지도감사) ① -------------------------------------------------------------------- 본청, --------------------------------------------------------------------.

② 제1항의 지도감사는 소송총괄부서에서 주관하며, 주요착안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법무부서의 장이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지도감사를 실시한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지도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ㆍ검토하여 제도개선 및 법령의 개정건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 법무부서-------------------------------------------------------------- 개정 건의 등 -----------------------------.

제35조(다른 기관에의 보고) 소송수행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해당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기관에의 보고사항을 소송총괄부서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다른 기관에의 보고) 소송수행자 등----------- 사항을 해당 기관---------------------------. ----------------------------- 법무부서의 장에게도 ---------.

1. 감사원에의 보고 「감사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원에 보고하는 사항: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

2.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의 보고시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징계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사건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사항을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 소청심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3. 검찰청에의 보고시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게 소송에 관한 사항(변론진행상황 등 각종 소송진행상황, 판결ㆍ결정 또는 명령에 불복하여 상소ㆍ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할 경우의 소송사무, 재판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

3. 검찰청에 보고하는 사항: 시-------------------------------------------------------------------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해당 ------------------------------------------------------------------------------------------------------------------------------------------------------------------------------------------------------

〔별지 제9호서식〕

(앞면)

소 송 수 행 자 지 정 서(행정소송)

(소송수행자 전화번호 031 - ○○○ - ○○○○)

다음 소송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여 『용인시  지방○○사무관 홍길동,

지방○○주사   이순신,

지방○○○○○ 김이박』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 다         음 -

1. 법원 및 사건번호 :

2. 사     건     명 :

3. 원            고 :

4. 피            고 :

20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직인)

〔별지 제9호서식〕

(앞면)

소 송 수 행 자 지 정 서(행정소송)

(소송수행자 전화번호 031 - ○○○ - ○○○○)

다음 소송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용인시  지방○○사무관 홍길동,

지방○○주사   이순신,

지방○○○○○ 김이박』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 다         음 -

1. 법원 및 사건번호 :

2. 사     건     명 :

3. 원            고 :

4. 피            고 :

20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직인)

(뒷면)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소송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전ㆍ후 보고하고, 특별한 위임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변론 전 및 변론(전심급)단계

○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사전지휘 요청

○ 소장ㆍ준비서면ㆍ답변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

○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요지를 적시하여 보고

○ 소송진행 중 제3자의 소송참가가 있는 때에는 3일 이내에 소송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 보고

○ 화해 및 청구의 포기와 인락, 「민사소송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시 지휘요청

○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민사소송법」 제239조 참조),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도 즉시 변론기일지정 신청여부에 대한 지휘요청(「민사소송법」 제241조 참조). 다만, 원처분이 처분청의 직권취소 또는 행정심판의 인용재결로 취소된 경우 및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휘를 받지 않아도 됨.

2. 선고단계

○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ㆍ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즉시 그 요지를 보고하고, 판결ㆍ결정ㆍ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에 송달일자를 명기한 후 3일 이내에 송부

○ 상고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360조제1항 단서 및 제395조의 규정에 의한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시 지휘요청

○ 행정청 패소사건은 「민사소송법」 제366조 및 제395조의 기간 내에 그 상소여부를 보고

○ 상소장, 상소이유서 등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

3. 확정단계

○ 판결ㆍ결정ㆍ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당해법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보고

○ 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국가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그 비용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4. 공   통

○ 기타 소송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

(뒷면)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소송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전ㆍ후 보고하고, 특별한 위임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변론 전 및 변론(전심급)단계

○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사전지휘 요청

○ 소장ㆍ준비서면ㆍ답변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

○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요지를 적시하여 보고

○ 소송진행 중 제3자의 소송참가가 있는 때에는 3일 이내에 소송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 보고

○ 화해 및 청구의 포기와 인락, 「민사소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시 지휘요청

○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민사소송법」 제266조 참조),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도 즉시 변론기일지정 신청여부에 대한 지휘요청(「민사소송법」 제241조 참조). 다만, 원처분이 처분청의 직권취소 또는 행정심판의 인용재결로 취소된 경우 및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휘를 받지 않아도 됨.

2. 선고단계

○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ㆍ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즉시 그 요지를 보고하고, 판결ㆍ결정ㆍ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에 송달일자를 명기한 후 3일 이내에 송부

○ 상고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시 지휘요청(「민사소송법」 제390조)

○ 행정청 패소사건은 「민사소송법」 제396조 및 제427조의 기간 내에 그 상소여부를 보고

○ 상소장, 상소이유서 등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

3. 확정단계

○ 판결ㆍ결정ㆍ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당해법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보고

○ 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국가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그 비용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4. 공   통

○ 기타 소송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