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용인시 공고 제 2017-     호

「용인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용  인  시  장

1. 조례제명 : 용인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용인시 조례·규칙심의회 기능 및 심의결과의 처리 방법 등 현행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법령 및 조례 중복 내용 삭제(현행 제2조, 제3조제4항, 제8조제1항, 제12조)

- 심의회 기능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 참석위원 수당 :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 심의회 의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 회의록 작성 : 「용인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나. 조례·규칙심의회 위원 추가(안 제2조제1항)

- 현행) 16명 → 개정안) 17명(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심의의결서 양식 신설(안 제6조제6항, 안 별지 제1호서식)

라. 조례공포안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처리 방법 신설(안 제9조)

-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결, 공포의결, 재의요구” 처리 방법 규정

마. 조례·규칙심의회 간서 및 서기 변경(안 제10조제2항)

- 간사 : 현행) 법제업무담당 팀장 → 개정안)법무부서의 장

- 서기 : 현행) 간사가 지명 → 조례·규칙심의회업무 담당 팀장

4. 개정규칙안 :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7. 관련사업 계획서 : 해당 없음

8. 의견제출

❍ 상기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용지)를 용인시장(참조 :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556)

※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http://www.yongin.go.kr) 참조

※ 문의)전화 : 031-324-2056/ (FAX) 031-324-240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용인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용인시규칙 제    호

용인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용인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용인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및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용인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4급 이상의 본청 실ㆍ국장, 직속기관(단, 기흥구보건소ㆍ수지구보건소는 제외한다)의 장 및 사업소의 장이 된다.

② 시장은 심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을 5명 이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 위원은 그 심의회가 종료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까지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용인시 행정기구의 직제순위 규정」에 따른 직제순에 따라 해당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견 및 보충설명 청취) 의장은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 또는 보충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5조(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소집하되, 정례회의는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회기를 감안하여 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심의할 의안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비상사태ㆍ행사 등으로 인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의안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6조(심의ㆍ의결 등) ① 회의는 제안 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의 절차로 진행한다.

② 의결은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결, 공포의결, 재의(再議)요구로 구분한다.

③ 심의회에서 의안의 제안 설명은 의안을 제출한 소관부서의 장이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의안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안의 제안 설명자가 하되, 의장은 심의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안이 선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의안의 소관부서의 장이 계속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동의를 얻어 당일 의결하지 아니하고 보류할 수 있다.

⑥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은 심의ㆍ의결을 마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 의안심의 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7조(안건의 제출) ① 심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실ㆍ국ㆍ소장(다만, 기흥구보건소장 및 수지구보건소장은 제외한다)

2. 보좌기관의 장

② 심의회에 안건을 제출하려는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관련 서류를 붙여 안건을 작성하되, 해당 안건이 다른 부서의 사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에 안건을 제출하려는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안건을 심의회 소집일 7일 전까지 법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사전심사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안건 소관부서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서의 장은 접수된 안건을 별지 제3호서식인 의안대장에 기재하고, 의안번호를 부여하여 심의회 소집일 2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8조(조례공포안 처리) ① 법무부서의 장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이 이송되었을 때에는 해당 조례공포안의 소관부서의 장에게 의견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그러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의견조회를 받은 조례공포안의 소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조례공포안의 적법성ㆍ타당성을 검토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조례공포안 검토결과통보서를 법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공포안의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포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조례공포안 검토결과통보서와 재의요구안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는 조례공포안이 시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서의 장은 조례공포안에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통보서(단, 재의요구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를 붙여 심의회에 제출한다.

⑥ 심의회는 제5항에 따라 상정된 조례공포안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를 심의ㆍ의결한다.

제9조(심의결과의 통보 등) ① 법무부서의 장은 의안을 제출한 소관부서의 장에게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 심의결과별 처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안가결ㆍ수정의결: 의안을 제출한 소관부서의 장은 원안가결 또는 수정의결된 안을 의회협력사무 담당 부서에 제출할 것

2. 부결: 의안을 제출한 소관부서의 장은 부결된 의안의 보완 또는 폐기를 검토할 것

3. 공포의결: 법무부서의 장은 조례공포안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공포할 것

4. 재의요구: 소관부서의 장은 재의요구된 의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

제10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심의회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의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용인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소관부서		법무담당관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법무담당관 김교화
	팀장 직위․성명	법무행정팀장 김효성
	실무관 성명․전화	김형엽 (324-2056)

[별지 제1호서식]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의안심의 의결서 ( 년 월 일)
심의순서	의안 번호	의 안 명	심 의 결 과			심의 보류
			원안 가결	수정 의결	부결

직위(의장, 부의장 또는 위원)        성   명    서명

〔작성요령〕

1. 심의결과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별지에 기재한다.

2. 조례공포안의 경우 심의결과란을 “공포의결”, “재의요구”로 나누어 사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보 고) 연 월 일	20 . . . (제 회)

의  안  명

제 출 자	실장⋅국장⋅소장⋅담당관
제출연월일	20 . . .

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침

[별지 제3호서식]

의  안  대  장

의안 번호	제출 연월일	제출 실ㆍ국ㆍ소ㆍ담당관	의안 종별	의 안 명	심 의 회
					상정연월일	의결사항 (보류포함)

[별지 제4호서식]

조례공포안 검토결과통보서

조례공포안명
소 관 부 서			담당자 성명
검 토 사 항						유	무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2. 도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3. 월권 또는 공익 저해 사항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 사항
5. 그 밖의 문제점
검 토 결 과 조 문 대 비 표
조례공포안		검토의견		검토사유

중요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용인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 요건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ㆍ훈령안ㆍ예규안

5. 그 밖에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삭  제>

제3조(구성) ① 심의회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심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본청ㆍ사업소의 4급 이상의 장과 처인구보건소장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용인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4급 이상의 본청 실ㆍ국장, 직속기관(단, 기흥구보건소ㆍ수지구보건소는 제외한다)의 장 및 사업소의 장이 된다.

② 제2조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 5명 이상 위원을 시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심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을 -- 위원으로 --.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그 심의회가 종료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 따라 시장이 위촉한 위원-------------------------. -------------------------------------- 기간까지 ---------------.

④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심의ㆍ의결 등) ①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의ㆍ의결 등) ① 회의는 제안 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의 절차로 진행한다.

② 회의는 제안 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표결의 절차로 진행하며, 의결은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한다.

② 의결은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결, 공포의결, 재의(再議)요구로 구분한다.

③ 심의회에서 의안의 제안 설명은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이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할 수 있다.

③ ------------------------------------- 소관부서----------------------- 해당 의안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의장은 의안이 선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의안의 소관부서의 장이 계속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동의를 얻어 당일 의결하지 아니하고 보류할 수 있다.

<신  설>

⑥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은 심의ㆍ의결을 마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 의안심의 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결과의 통보 등) ① 법제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의안을 제출한 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결과의 통보 등) ① 법무부서의 장은 ------------------- 소관부서의 장에게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

② 심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 심의결과별 처리 방법------ 같다.

1.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은 소관부서에서 시장의 결재를 받아 의회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안가결ㆍ수정의결: 의안을 제출한 소관부서의 장은 원안가결 또는 수정의결된 안을 의회협력사무 담당 부서에 제출할 것

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가결되어 이송된 조례공포안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공포

나.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거나 시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이 의결되어 이송되었을 때에는 법제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에 의견을 조회하고, 소관부서에서는 적법ㆍ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인 조례공포안 검토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제출. 이 경우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포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재의요구안을 함께 제출

다. 나목의 모든 절차는 조례공포안이 시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행

라. 나목의 검토결과 이견이 없을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서면심의를 포함)를 거쳐 공포하고, 이견이 있을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및 재의여부를 의결

2. 부결: 의안을 제출한 소관부서의 장은 부결된 의안의 보완 또는 폐기를 검토할 것

<신  설>

3. 공포의결: 법무부서의 장은 조례공포안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공포할 것

<신  설>

4. 재의요구: 소관부서의 장은 재의요구된 의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

③ 심의결과 부결되거나 심의보류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장이 이를 보완 또는 행정여건의 변화가 없다면 원안 그대로 다시 심의회에 상정할 수 없다.

<삭  제>

제11조(간사) ① (생  략)

제10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법제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② ---- 법무부서의 장--------------- 심의회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별지 제1호서식]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의안심의 의결서 ( 년 월 일)
심의순서	의안 번호	의 안 명	심 의 결 과			심의 보류
			원안 가결	수정 의결	부결

직위(의장, 부의장 또는 위원)        성   명    서명

〔작성요령〕

1. 심의결과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별지에 기재한다.

2. 조례공포안의 경우 심의결과란을 “공포의결”, “재의요구”로 나누어 사용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조례ㆍ규칙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결산안, 그 밖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③ 심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실장·국장 또는 실장·과장이 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