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17-2230호

용인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용인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용  인  시  장

□ 구    분 : 부분개정

□ 개정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에 따른 자치법규 일제 정비

❍ 관계법령에 맞는 용어 정비 및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

□ 주요내용

가. 「용인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를 「용인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

나. 법령에 근거 없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수정(안 제6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반영

□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덧붙임

□ 입법예고 : 2017. 11. 6. ～ 11. 27.(21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용인시장(참조 장애인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년 11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 · 우편 · 전자우편

- 제 출 처 : 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 우    편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

- 전자우편 : lamide@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를 참고하시고

입법예고안에 대한 열람은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31-324-2215 (FAX) 031-324-243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용인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폐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용인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를 “용인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용인시에서”를 “용인시가”로, “등에서”를 “등에”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를 “최적관람석의 설치ㆍ운영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제2호 중 “이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중”으로, “운동장중”을 “운동장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를 “이란 공연장 등의 객석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을 “공연장 등에 입장한 사람을”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다른 법령에”를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공연장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 및 「용인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설계 심사 등을 하는 때에는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으로 한다.

제6조 중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당해행사”를 “시장(공연장 등의 운영 사무 수탁자를 포함한다) 및 공연장 등에서 행사”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으로, “배정하여야”를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로 한다.

제8조 중 “용인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장애인복지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장애인복지과장 이홍식
	팀장 직위․성명	장애인정책팀장 온운경
	실무관 성명․전화	권효령 (324-221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용인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	용인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용인시가 -------------------- 등에 ------------- 최적관람석의 설치ㆍ운영에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중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중 -------------- 운동장으로서 ------------------------------------------------------------.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3. ---------이란 공연장 등의 객석 중----------------------------------------------------.
4.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4. -----------란 ------------------------------------- 공연장 등에 입장한 사람을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 따른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② 용인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ㆍ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② 시장은 공연장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 및 「용인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설계 심사 등을 하는 때에는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장애인을 위------------------------------------------------------------------------------------------------------------.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당해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시장(공연장 등의 운영 사무 수탁자를 포함한다) 및 공연장 등에서 행사-- 제4조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용인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

관계법령 발췌서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

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 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

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

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12.8.22>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1)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집회장(예식장·공회장·회의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주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차. 운동시설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1) 체육관

(2)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도·골프 등의 운동장을 말한다)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개정 2014.12.29.>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관람장 및 도서관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의 1퍼센트 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가 2천석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 실	샤워실ㆍ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ㆍ침실	관람석ㆍ열람석	접수대ㆍ작업대	매표소ㆍ판매기ㆍ음료대	임산부등을위한휴게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문화및 집회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집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전시장, 동ㆍ식물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운동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