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고 제2017-호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강  릉  시  장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정비(안 제5조)

-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심의 : 가로수 신규식재, 바꿔심기, 옮겨심기, 제거에 관한 사항

2)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

3) 위원 : 도시림등의 전문가, 지역 주민대표, 시민단체 추천인 각

2명이상 포함

나.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용어를 정비(안 제3조제1항)

다. 법령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라. 그 외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및 개인은 2017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장(참조 : 녹지과장 , 담당자 : 최민정, 전화 : 033-640-518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 주  소 : 우)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녹지과

□ 이메일 : pooh4265@korea.kr

□ 팩  스 : 033-640-4555

붙임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지하도”를 “지하도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동도 등 「농어촌도로정비법 」 제4조”를 “농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로 한다.

제4조 중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릉시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를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로수”를 “도시림·생활림 및 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의 조성 및 관리”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강릉시가로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심의를 위하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가로수의 신규식재 및 바꿔심기, 옮겨심기, 제거에 관한 사항(다만 옮겨심기 및 제거에 관한 사항은 10주 미만일 경우, 고사된 가로수 제거에 관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3.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제5조제3항제3호 중 “가로수(녹지ㆍ조경 등을 포함함) 관련단체가”를 “시민단체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하고”를 “하되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보궐”을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으로, “전임자의 남은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제5조제6항 중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로, “출석위원과반수”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단순한 자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제7항 중 “가로수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가로수”를 “도시림등의”로, “실무담당으”를 “부서의 담당이 되고, 서기는 도시림등의 업무 담당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여비”를 “여비등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4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릉시 가로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강릉시 가로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강릉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릉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강릉시 가로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강릉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				〔 〕심고 가꾸기				승인 신청서
				〔 〕옮겨심기
				〔 〕제 거
				〔 〕가지치기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연락처
사업 대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					수량	본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부담금		금 액	금 원정( )
		납부기간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치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서류 사본 1부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녹화와 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3조(관리대상) ① 가로수 관리대상 도로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제3조(관리대상) ① -----------------------------------.
1. 일반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도로(고가도로와 지하도는 제외한다)	1. ------------------------------------------------------------------------------------------------------------------ 지하도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면도, 이도, 동도 등 「농어촌도로정비법 」 제4조에 따른 도로	3. -------- 농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계획의 수립 등)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로수 관리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제4조(계획의 수립 등) --------------------------------------------------------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릉시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가로수와 관련하여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중요 사항에 대한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강릉시가로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도시림·생활림 및 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의 조성 및 관리 -- 대한 심의를 위하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1. 강릉시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로수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2.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가로수의 신규식재 및 바꿔심기, 옮겨심기, 제거에 관한 사항(다만 옮겨심기 및 제거에 관한 사항은 10주 미만일 경우, 고사된 가로수 제거에 관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3. 가로수 관련 사업의 계획에 따른 자문	3.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	<삭 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삭 제>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가로수ㆍ조경 등에 관하여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강릉시 의회 의원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가로수(녹지ㆍ조경 등을 포함함)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시민단체에서 ------------------------------------
4. 지역의 시민ㆍ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삭 제>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	④ ----------------- 하되 한 차례만 ---. ----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⑤ ---------------------------------------------------------------------------------------.
<신 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1. ∼ 4. (생 략)	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후단 신설>	⑥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 출석위원 과반수------------------. 다만 단순한 자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가로수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가로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담당으로 한다.	⑦ ------------------------------------------------ 도시림등의 ---------------------------------------- 부서의 담당이 되고, 서기는 도시림등의 업무 담당자--.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 여비등 필요한 경비--.
제14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생 략)	제14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27조의 가산금 산정을 준용한다.	② -----------------------------------.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에 따라 수립된 도시림등기본계획에 따라 그 관할 구역의 도시림등을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20조의2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6.12.2.>

제20조의2(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①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②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은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 도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