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충청북도 공고 제 2017 - 45호

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정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충  청  북  도  지  사

□ 제정이유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 등의 면제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      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안 제2조)

○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안 제3조)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면제확인(안 제4조)

○ 수수료(안 제5조)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15일 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경제정책과

이메일 : ji9447@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 절차와 그 수수료에 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확인)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 3부

2. 해당 제품이 법 제6조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에 직인을 날인하여 2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 3부

해당 제품이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에 직인을 날인하여 2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 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이라 한다)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 3부

2. 해당 제품이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에 직인을 날인하여 2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수료(제8조 관련)
구분	수수료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	모델 1개당 해당 제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1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

(□ 안전인증, □ 안전확인 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Requirement Exemption Import Certification(Application) Form

처리기간 : 2일

Handling Time :

2 Day

① 수입자(Importer)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No)

-무역업신고번호

(Trade Business No)

-상호, 주소, 대표자 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

(서명 또는 인)(Signature)

② 위탁자(Requester)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No)

-상호, 주소, 대표자 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

(서명 또는 인)(Signature)

③ 송화인(Consignor)

상호, 주소, 대표자 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

④ 금액(Total Amount)

⑤ 결제기간(Period of Payment)

⑥ 원산지(Origin)

⑦ 선적항

(Port of Loading)

⑧ 통관세관명

(Customs)

⑨ 가격조건

(Terms of Price)

⑩ 분류/품목

(Category/Item)

⑪ 모델명

(Model name)

⑫ 제품정격(Spec.)

⑬ 단위 및 수량(Unit/Quantity)

⑭ 단가(Unit Price)

⑮ 금액(Amount)

면제조건(Condition of Exemptiom) : 전량 수출용

「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ㆍ제3조ㆍ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화/팩스 :                                )

수출 유효기간(Validity of Export) :

⑱ 면제번호(Exemption No) :

위 사항에 대한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충 청 북 도 지 사	인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아래의 전자정부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해당서류 및 제품설명서 ▶ 수입 INVOICE 1부. ▶ PACKINGLIST 1부. ▶ 사진이 첨부된 한글 제품 설명서 또는 사양서 1부.	『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별표] 수수료에 따름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비 고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이 면제됩니다.

관련법령 발취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2017.1.28.] [법률 제13859호, 2016.1.27.]

제6조(안전인증의 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 전시 및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확인을 받은 경우

3. 수출을 목적으로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제16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 전시 및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3. 수출을 목적으로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제2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 전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을 위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3. 수출을 목적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5조(수수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6조제2호에 따라 안전인증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2. 제16조제2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3. 제24조제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부칙<법률 제13859호, 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1.28.] [대통령령 제27806호, 2017.1.26., 전부개정]

제8조(안전인증의 면제)

② 법 제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내에서 판매·대여하지 아니하는 수출 전용(專用)의 것

2.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

제12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 ① 법 제1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것

2. 안전확인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

3. 수입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안전확인대상제품에 사용된 것만 해당된다)

4.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② 법 제1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② 법 제2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2. 법 제24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성의 인정기준이 법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17조(수수료)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2 제4호에 따른 금액 이하를 말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7806호, 2017.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