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조례  제        호

증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 시설 중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 시설을 말한다.

제17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ㆍ제7호ㆍ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 시설 중 군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 시설 중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 시설을 말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삭 제>
2.ㆍ3. (생 략)	1.ㆍ2.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4. 기타 화장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삭 제>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두 가지 이상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에 따른다.

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그 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 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 제2항제1호
가.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1조 제2항제2호
가.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제11조 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20	30	40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1조 제2항제3호	20	40	60
가.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20	40	60
나.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10	20	30
4.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 제2항제4호	10	20	30
5.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법 제21조 제3항	5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