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공고 제2017-683호

증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증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증 평 군 수

1. 개정이유

○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에 따른 법령상 근거 없는 불필요한 규제 조항 삭제

○ 인용법(「관광진흥법」)개정으로 인한 내용 개정

○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기준 조항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조항 삭제(안 제17조제1호 및 제4호)

- 유료화장실의 편의용품 비치·제공 및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이행 내용 삭제

○ 제3조(적용의 범위) 개정

-「관광진흥법」제50제1항 및 제3항, 제52조제1항을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으로

○ 〔별표〕과태료 부과 기준 조항 개정

3. 예고기간: 2017. 11. 7. ~ 11. 26.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증평군수(참조: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mail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27927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증평군청 환경과(전화: 043-835-3623 , FAX : 043-835-3609)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마.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청 환경과 환경관리팀팀(전화:

043-835-362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