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공고 제2017-512호

괴산군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괴산군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7일

괴  산  군  수

1. 조 례 명 : 괴산군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과제 개정대상조례로「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허용,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개정함.

3. 주요내용

○ 입장의 제한 규정 변경(안 제15조)

4. 의견제출

○「괴산군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괴산군수(시설사업소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830-2682, FAX833-2432)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조례개정방침결정문

1. 조례명 : 괴산군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과제 개정대상조례로「장애인복지법」제40조

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허용,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개정함.

3. 주요내용

○ 입장의 제한 규정 변경(안 제15조)

4. 개정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0조

5. 조례안 : 따로 붙임

6.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7. 비용추계서 또는 첨부제외 사유서 : 따로 붙임

8.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따로 붙임

9. 관계법령발췌 : 따로 붙임

10. 기타관련 자료 : 따로 붙임

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람에 위협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애완동물을 동반한자.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괴산군 한지체험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자.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괴산군 농업역사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타인에게 방해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애완동물을 동반한자.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괴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폐질등급”를 “장애등급”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제15조(입장의 제한)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
명할 수 있다.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관람에 위협이 있거나 타인에게	2. 관람에 위협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	방해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
하거나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	하거나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괴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

제4조(비용추계서 작성 제외대상) 제3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사    유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과제 개정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정의 개정이기에 비용추계가 어려움

□ 작 성 자  :  시설사업소장  이  민  표

관계법령 발췌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6.>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징수할 수 있다.

기타 참고 사항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

및 우수조례 확산계획

2017. 4.

	지방행정실 자치법규과

				목 차

Ⅰ.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용어정비	1

Ⅱ. 보조견 출입제한을 규정한 자치법규 정비	4

Ⅲ. 우수조례(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조례) 확산	6

Ⅳ. 추진일정	7

Ⅰ.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용어정비

1. 추진배경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07.4.)된 지 10년이 되었음에도 일부 자치법규에는 장애인에 대한 비하적인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

* 차별적 용어 154건,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정비 454건

○ 상위법령에서 변경된 용어임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통일적 사용을 위하여 정비를 지원

* 법제처는 2014년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에 대한 개선 작업”에 착수하여 109개의 대상법령에 대한 용어정비를 추진하였음

2. 정비대상 용어 개선기준

① (차별적 용어정비) 장애인에 대해 비하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대상이 불분명한 용어들로

- 상위법령 등에서 해당 용어를 대체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 경우 상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비를 권고

* 정비 대상 자치법규들의 경우 통상 결격사유, 입장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대상용어들은 그 개념과 범위가 불분명하여 해당 자치법규에서 배제,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달성에 부적합하고, 적용대상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음

	< ○○군 클레이사격장 운영 조례 >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사격장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4. 백치·농아자·심신상실자

	< ◇◇시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미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2. 신체적 불구자 및 신체허약자

< 정비 기준 >

연번	대상용어	➛	개선용어	건수	개 선 근 거 법 령
1	농아	➛	청각 및 언어장애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5호
2	정신병자	➛	정신질환자	6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
3	나병	➛	한센병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4	간질	➛	뇌전증	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5	불구자	➛	지체장애인	15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6	백치	➛	(중증)지적장애	1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7	정신지체	➛	지적장애	23
8	합 계			68

< 개별 정비 >

연번	대상용어	건수	개 선 사 유
1	정신이상자*	78	▪정신이상자는 법령에 부재한 개념으로, 개념과 범위가 불분명하여 적용대상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음 ▪자치법규의 취지에 따라 ①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자 / ②정신질환자 / ③정신장애인 등으로 개별·구체적인 정비
2	혐오할 만한 결함	8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바가 없고, 지시하는 의미가 불분명하여 적용대상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음
3	합 계	86	▪자치법규의 취지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개선필요

* 사격장안전법은 종래 “정신이상자”로 규정하던 사항을 “2의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그 밖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사리분별 능력이 없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자폐성 장애인)”으로 변경한 바 있음

② (상위법에 따른 정비) 상위법령의 용어가 변경된 경우 용어사용의 통일과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용어 정비를 권고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서 “폐질등급”으로 규정하던 것을 “장애등급”으로 변경하였고, “장애인 수첩”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등록증(카드)”으로 규정

	< ■■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14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12.20.>

	< ◁◁◁◁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0조(관람료 등의 면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개정 2015.01.02. 조 2184>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수첩소지자(1~3급 보호자1인 포함)

< 정비 기준 >

연번	대상용어	➛	개선용어	건수	개 선 근 거 법 령
1	장애자	➛	장애인	328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
2	폐질	➛	장애	105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 폐질에 대해서는 장애인 비하적인 용어라는 입장도 있음
3	장애인수첩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21	▪장애인복지법 제 32조 ※ 장애인 수첩에서 장애인 등록증으로 1999.2.8. 개정
4	합 계			454

Ⅱ. 장애인 보조견 출입제한을 규정한 자치법규 정비

◈ 15년 12월, 시각장애 1급 A(54)씨는 시각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여 ○○산 케이블카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업체에서는 탑승을 거부하였다. A씨는 강원도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속초시에서 민원을 이첩 받아 처리하여 업체는 A씨에게 사과하고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태료 부과절차가 진행 중이다.(16.1.8. YTN 보도)

1. 근거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 >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③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규정 현황

○ (출입제한) 일부 자치법규에서는 동물의 출입을 일체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입장을 제한하는 결과 발생

○ (조사결과)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을 통한 전수조사 결과, 83건의 자치법규에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나, 146건의 자치법규에서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

	< [정비대상사례] △△미술관 운영 조례 >
제10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미술관 관람을 금지한다. 2. 다량의 물품을 소지하거나 동물을 동반한 자

	< [개선사례] ▲▲▲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0조(입장 및 관람의 제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6.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3. 정비기준

○ (출입제한 규정) 공공시설 등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으로 애완동물 등의 출입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의 성질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사안이나

○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현행 동물동반금지 규정에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예외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제40조 제1항은 보조견의 개념을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시각장애인” 보조견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 15년 12월, 시각장애 1급 A(54)씨는 시각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여 ○○산 케이블카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업체에서는 탑승을 거부하였다. A씨는 강원도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속초시에서 민원을 이첩 받아 처리하여 업체는 A씨에게 사과하고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태료 부과절차가 진행 중이다.(16.1.8. YTN 보도)

1. 근거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 >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③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규정 현황

○ (출입제한) 일부 자치법규에서는 동물의 출입을 일체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입장을 제한하는 결과 발생

○ (조사결과)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을 통한 전수조사 결과, 83건의 자치법규에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나, 146건의 자치법규에서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

	< [정비대상사례] △△미술관 운영 조례 >
제10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미술관 관람을 금지한다. 2. 다량의 물품을 소지하거나 동물을 동반한 자

	< [개선사례] ▲▲▲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0조(입장 및 관람의 제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6.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3. 정비기준

○ (출입제한 규정) 공공시설 등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으로 애완동물 등의 출입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의 성질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사안이나

○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현행 동물동반금지 규정에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예외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제40조 제1항은 보조견의 개념을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시각장애인” 보조견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