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공고 제2017-1696호

「서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6일

서    산    시    장

1. 개정이유

가. 자격증 등의 가산점 부여 기준 반영(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위임 사항)

나. 군 복무 기간 또는 군 복무를 대체하는 복무 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 개정사항 반영(2017.5.19.)

2. 주요개정 내용

가. 외국어 능력 시험 자격증 등의 가산점 부여 기준 반영
(안 제25조의2 변경)

나. 임기제공무원 등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9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군 복무 3년 초과기간을 포함(안 제26조제2항 변경)

3. 의견제출

가.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11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산시장
(참조 : 자치행정과장, 전화 : 041-660-2216, FAX : 041-660-2237,
E-mail : nanc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1974/충남 서산시 관아문길 1 (읍내동)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시 홈페이지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자치행정과 담당자 이은경

(전화 : 041-660-221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규칙 제    호

서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항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서산시장”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의2(자격증 등의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에 따라 서산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으며, 가산점의 부여기준 및 가산점은 별표 15의2와 같다.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의3(전문직위 등의 가산점)  ① 영 제7조의3에 따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는 전문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의 선발 등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른 경력 평정에 있어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26조제2항 중 “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을 “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복무 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 의사, 징병전담 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이를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5의2]

자격증 등의 등급별 가산점

(제25조의2 관련)

1. 언어능력 검정시험 성적확인서

외국어	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성적	평정점
영어	토플 530점(CBT197점), 토익 700점, 텝스 625점 이상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60점 이상 그 밖에 서산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어학능력 검정성적 이상	0.25
그 밖의 외국어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60점 이상 그 밖에 서산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어학능력 검정성적 이상	0.25

비고: 서산시장은 외국어능력시험 성적 만점(0.25점) 범위에서 점수대별로 평정점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다.

2. 그 밖의 자격증

구 분	평정점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50
해당 직렬의 바로 아래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2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 ⑤ (생 략)	제19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6] 및[별표 7]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⑥ ------------------------------------------------------------------------------------------------------------------------------------------------------------------------. ----- 서산시장---------------------------------------------------------------행정안전부장관--------------------------------------------------------------------------------.
제25조의2(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	제25조의2(자격증 등의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에 따라 서산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으며, 가산점의 부여기준 및 가산점은 별표 15의2와 같다.
제25조의3(전문직위 등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전문직위는 별표 15의2와 같다.	제25조의3(전문직위 등 가산점) ① 영 제7조의3에 따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는 전문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의 선발 등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른 경력 평정에 있어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26조(연구직 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년수 산입) ① (생 략)	제26조(연구직 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년수 산입)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 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1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 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다만, 군복무 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 의사, 징병전담 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이를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30조(도서ㆍ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12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도서ㆍ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제30조(도서ㆍ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 행정안전부장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