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공고 제2017 – 1378호

｢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일

논  산  시  장

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자치단체 간 우호 증진 등을 목적으로 우리시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여대상자 자격 요건 다양화(안 제2조)

❍ 교육분야를 추가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 또는 퇴임한 기관장 또는 단체장 중 시정에 공로가 있는 사람, 시의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시정시책 및 교류활동 추진에 협력한 사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불필요한 수식어를 삭제하고 현대적인 표현으로 단어 변경함.

나. 대상자의 공로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의결기구 변경(안 제3조제1항)

❍ 명예시민 대상자의 공로를 심사하기 위한 심의·의결기구를 심의
내용 성격에 맞게 논산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논산시공적심사위원회로 변경함.

다. 명예시민제도 운영 및 혜택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3조의2)

❍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명예시민에게 각종 서비스 제공 및 교류활성화, 혜택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한 명예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라. 명예시민증서 내용 변경(안 제4조제1항)

❍ 내국인과 외국인 간 달랐던 명예시민증서 내용을 통일하였고, 현대적인 표현으로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논산시장(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 사항 등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32987.  주소 :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내동)

☎ 041-746-5212, FAX 041-746-521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붙임  1) 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추계서

3)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내ㆍ외적으로 논산시”를 “논산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ㆍ예술ㆍ체육ㆍ과학ㆍ기술ㆍ경제”를 “문화ㆍ예술ㆍ체육ㆍ과학ㆍ기술ㆍ경제·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시민에게 귀감이 되는”을 “주민화합에 기여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4호) 중 “현저한 공로”를 “공로”로 한다.

4. 다른 지역으로 전출 또는 퇴임한 기관장, 단체장 중 시정에 공로가 있는 사람

5. 논산시의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6. 시정시책 및 교류활동 추진에 협력한 사람

제3조제1항 본문 중 “시정조정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명예시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명예시민을 위한 경제적·사회적 서비스 및 정보 제공

2. 논산시와의 교류, 이벤트 행사 운영, 지역 농·특산물 홍보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명예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 또는 주선할 수 있다.

1. 논산시 주관 문화공연·축제 등의 행사에 입장권  할인 및 초청

2. 논산시 운영 시설 입장료 할인

3. 관내 음식·숙박 등 할인 쿠폰 제공

4. 펜션, 민박, 농촌의 공가 등 정보 서비스 제공

5. 축제·문화행사 등에 버스투어 서비스

6. 이메일과 문자 서비스를 통한 지역소식, 축제, 공연 등 정보 제공

7. 농·특산물 직거래 알선 및 생산·판매자의 할인 쿠폰 제공

8. 이벤트, 공모를 실시하여 기념품, 상품권 등 제공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명예시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별제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19조제6호 중 “사이버 논산시민”을 “논산시 명예시민, 사이버 논산시민”으로 한다.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8조제3항제3호 중 “사이버 논산시민으로 사이버 시민증을 제시한 사람”을 “논산시 명예시민 또는 사이버 논산시민으로 명예시민증이나 사이버 시민증을 제시한 사람”으로 한다.

소 관 부 서		성명
입안자	자치행정과장	임승택
	행정팀장	심 경 보
	담당자	김 두 환 (746-5212)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명 예 시 민 증

주소(국적) 또는 소속

성명

대한민국 논산시장은 선생님을 자랑스런 논산시의 명예시민으로 위촉하고 논산시민을 대표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   .   .

대한민국 충청남도 논산시장○○○(인)

No.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Address(Nationality) or Official

Name

I, on behalf of the honorary citizens of Nonsan,
am privileged to present this certificate to, and hereby confer
the title of Honorary Citizen upon

.   .   .

Mayor of Nonsan

Chungchongnam–do.

Republic of korea. ○○○(인)

(별지 제3호서식)

명 예 시 민 증 수 여 대 장

일련 번호	수여 년월일	성명	국적	소속 (직위)	성별	생년 월일	공로 개요	분야	주소	사진	연락처	비고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수여대상) 논산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은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다른 지역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2조(수여대상) ---------------------------------------------------------------------------------------------------------.

1. 국내ㆍ외적으로 논산시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

1. 논산시------------------------------

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과학ㆍ기술ㆍ경제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과학ㆍ기술ㆍ경제·교육 --------------------------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ㆍ참여하여 시민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

3. --------------------------------- 주민화합에 기여한 -------

<신  설>

4. 다른 지역으로 전출 또는 퇴임한 기관장, 단체장 중 시정에 공로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어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7. ------------------------------------------ 공로-------------------------------------------------

<신  설>

5. 논산시의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신  설>

6. 시정시책 및 교류활동 추진에 협력한 사람

제3조(명예시민증 수여) ①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논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때에는 사후에 논산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명예시민증 수여) ① -------------------------------------------------------------- 공적심사위원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명예시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명예시민을 위한 경제적·사회적 서비스 및 정보 제공

2. 논산시와의 교류, 이벤트 행사 운영, 지역 농·특산물 홍보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명예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 또는 주선할 수 있다.

1. 논산시 주관 문화공연·축제 등의 행사에 입장권  할인 및 초청

2. 논산시 운영 시설 입장료 할인

3. 관내 음식·숙박 등 할인 쿠폰 제공

4. 펜션, 민박, 농촌의 공가 등 정보 서비스 제공

5. 축제·문화행사 등에 버스투어 서비스

6. 이메일과 문자 서비스를 통한 지역소식, 축제, 공연 등 정보 제공

7. 농·특산물 직거래 알선 및 생산·판매자의 할인 쿠폰 제공

8. 이벤트, 공모를 실시하여 기념품, 상품권 등 제공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명예시민증 서식 및 서류보존) ①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내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명예시민증 서식 및 서류보존) ① 명예시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②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공로조서와 함께 영구보존 관리한다.

② ---------------------------------------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명 예 시 민 증 (외국인)

국        적               성    명

주소또는소속               생년월일

대한민국 논산시장은 시민을 대표하여 위분에게 논산시 명예 시민증을 드리는 영광을 가집니다. 이에 본인이 서명하고, 논산시의 관인을 찍어 이를 증명 합니다.

서기    년   월   일

대한민국 충청남도 논산시장 (인)

No.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Nationality                      Name

Address(Official)                Date of Birth

On behalf of the citizens, I, the mayor of Nonsan City, take pleasure in conferring the certifiate of honorary Citizenship upon the above person. In witness, I have affixed my signature and the seal of Nonsan City.

Year  Month  Date

Mayor of Nonsan

Chungchongnam-do.

Republic of korea.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명 예 시 민 증

주소(국적) 또는 소속

성명

대한민국 논산시장은 선생님을 자랑스런 논산시의 명예시민으로 위촉하고 논산시민을 대표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   .   .

대한민국 충청남도 논산시장○○○(인)

No.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Address(Nationality) or Official

Name

I, on behalf of the honorary citizens of Nonsan, am privileged to present this certificate to, and hereby confer the title of Honorary Citizen upon

.   .   .

Mayor of Nonsan

Chungchongnam–do.

Republic of korea. ○○○(인)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명 예 시 민 증 (내국인)

주소또는소속

성        명

위 분은 논산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논산시장은 시민을 대표하여
그 고마운 뜻을 이 명예시민증에 담아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본인이 서명하고 논산시 직인을 찍어 이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명예시민증수여대장

일련 번호	수여 년월일	성명	국적	소속 (직위)	성별	생년 월일	공로 개요	분야	주소	사진	연락처	비고

[별지 제4호 서식]

명예시민증수여대장

결 재						일련번호	주소 또는 소속	직업 및 직위	성명	생년월일	공로개요	수 여		사진	비고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계장	계							년월일	장소

<삭  제>

붙 임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없음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나. 추계결과

3. 작성자

자치행정과장 임 승 택

참 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지방자치법」

❍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제13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명예시민에게 부여되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