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공고 제 호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일

계  룡  시  장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계룡시 관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인센티브의 확대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현행 조례 시행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대상 범위 규정(안 제4조)

나. 입지보조금 지원비율 상향(안 제5조)

다. 시설투자보조금 지원비율 상향(안 제6조)

라. 보조금의 추가지원 신설(안 제10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17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계룡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기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할 곳

(우) 32823 /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로 46

계룡시청 지역경제과 산업단지관리팀(☏ 042-840-2523, FAX 042-840-2509)

라.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계룡시홈페이지(http://www.gyeryong.go.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합니다.

4. 자치법규안 : 붙임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계룡시 지역경제과 산업단진관리팀(☏ 042-840-25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붙임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항목별)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붙임2]

계룡시 규칙 제182호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비”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지원기준」”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매입금액과 제2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2.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동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동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제3조(기업유치위원회) ① 계룡시 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을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①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1조에 해당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투자비가 2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3.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기업

4. 시에서 중점육성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기업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증설기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투자비가 20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

2. 투자로 인한 고용창출 인원이 상시고용인원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제5조(입지보조금) ① 조례 제12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가 조성한 산업단지 또는 개별사업자가 조성한 부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공장용지를 10억원 이상 매입하는 경우 예산범위 안에서 매입대금의 100분의 20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준」 및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른 입지보조금은 100분의 40까지 지원할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투자보조금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설비투자보조금) ① 조례 제13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시설투자보조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투자비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비 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100분의 5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준」 및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른 입지보조금은 100분의 14까지 지원할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투자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1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1인당 월 6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후 신규채용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 1월말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1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1인당 월 6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고용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연도 1월말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5조에 따른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서 정하는 훈련시설과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보조금의 추가지원) 시장은 조례 제 21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유치기업의 사후관리)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사항

2. 보조금ㆍ지원금 등의 적정 사용여부

3. 보조금ㆍ지원금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운영 실태 등의 점검 결과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ㆍ지원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금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시설투자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 또는 건축물을 공장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년 이내 처분하는 때에는 가동 또는 사업기간의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조금ㆍ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12조(기업유치 포상)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기업 유치 실적 포상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기업유치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유치기업의 공장등록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기업유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의 결정) ① 시장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보조금은 예산범위에서 지원하되 기업당 30억원을 초과할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신청업체 평가는 별표 2 계룡시 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평가표에 따르고 별지 제6호에 따라 지원여부를 검토한다.

③ 관내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의 지원한도는 「외국인투자촉진법」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30억을 초과하는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결정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룡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③ 보조금ㆍ지원금 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조금 등 신청 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이행 확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비”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지원기준」”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매입금액과 제2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2.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동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동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제2조 (생 략)	제3조 (현행 제2조와 같음)
제3조(입지보조금) ①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가 조성한 산업단지 또는 개별사업자가 조성한 부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공장용지를 매입하는 경우 8억원 이상의 매입대금 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100분의3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개별사업자가 조성한 부지의 공장용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 후 가동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지보조금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입지보조금) ① 조례 제12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가 조성한 산업단지 또는 개별사업자가 조성한 부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공장용지를 10억원 이상 매입하는 경우 예산범위 안에서 매입대금의 100분의 20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준」 및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른 입지보조금은 100분의 40까지 지원할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투자보조금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4조(지원대상) ①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1조에 해당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투자비가 2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2.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기업 3. 시에서 중점육성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기업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증설기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투자비가 20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 2. 투자로 인한 고용창출 인원이 상시고용인원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제4조(시설투자보조금) ① 조례 제13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시설투자보조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투자비 10억원 이상의 투자비 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100분의3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6조(설비투자보조금) ① ------------------------------------------------------------------------------ 10억원을 초과하는 ------------------- 100분의 5-----------------------. 다만, 「지원기준」 및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른 입지보조금은 100분의 14까지 지원할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 투자비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투자보조금 -------------------------------.
제5조(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1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조금은 1인당 월 3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고용보조금) ① --------------------------------------------------------------------------------------------------------------------------------------------. <단서 삭제>
<신 설>	②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1인당 월 6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후 신규채용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 1월말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별지 제4호서식-------------------------------.
제6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1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교육훈련보조금은 1인당 월 3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보조금) ① -----------------------------------------------------------------------------------------------------------------------------------------------. <단서 삭제>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1인당 월 6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고용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연도 1월말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별지 제5호서식-------------------------------.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7조(유치기업의 사후관리)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유치기업의 사후관리) ① -- 제23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지원금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시설투자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 또는 건축물을 공장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년 이내 처분하는 때에는 가동 또는 사업기간의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금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 제6조------------------------------------------------------------------------------------------------------------------------------------------------------.
②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조금ㆍ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 제10조제2항---------------------------------------------------------------------------------------------------------------------------------------------------------------.
<신 설>	제9조(보조금의 추가지원) 시장은 조례 제 21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기업유치 포상)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기업 유치 실적 포상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2조(기업유치 포상) ① -- 제26조-------------------------------------------------------------------------------------.
② 기업유치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유치기업의 공장등록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기업유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8호서식------------------------------------------------.
제10조(보조금의 결정) ① 시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보조금ㆍ지원금 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기업당 보조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보조금 결정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룡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③ 보조금ㆍ지원금 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조금 등 신청 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이행 확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의 결정) ① 시장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보조금은 예산범위에서 지원하되 기업당 30억원을 초과할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신청업체 평가는 별표 2 계룡시 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평가표에 따르고 별지 제6호에 따라 지원여부를 검토한다. ③ 관내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의 지원한도는 「외국인투자촉진법」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30억을 초과하는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결정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룡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③ 보조금ㆍ지원금 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조금 등 신청 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이행 확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