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조례  제        호

홍성군 인감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인감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그 초과액을”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여부를 따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생 략)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②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여부를 따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