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조례  제        호

홍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임무) <삭  제>

제8조(지원 등) ① 군수는 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초소 설치 및 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장비 구입비, 상해보험 가입비, 방범용 순찰차량 유지관리비, 초소 수리비 등

2. 범죄예방 및 치안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

3. 체육대회 등 방범대 사기진작을 위한 최소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데도 예산이 지원된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3. <삭  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 3. 재해, 재난 발생시 주민구호 활동 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경찰업무 협조 지원활동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6조(임무) <삭 제>
제8조(지원 등) ① 군수는 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초소 설치 및 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장비 구입비, 상해보험 가입비, 방범용 순찰차량 유지관리비, 초소 수리비 등 2. 범죄예방 및 치안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 3. 체육대회 등 방범대 사기진작을 위한 최소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데도 예산이 지원된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방범대의 활동 중 방범대 또는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행정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경우	제8조(지원 등) ① 군수는 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초소 설치 및 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장비 구입비, 상해보험 가입비, 방범용 순찰차량 유지관리비, 초소 수리비 등 2. 범죄예방 및 치안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 3. 체육대회 등 방범대 사기진작을 위한 최소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데도 예산이 지원된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삭 제>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