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홍성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제출 연월일	2017. . .

기획감사담당관 1차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홍성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제처에서 ‘17. 7월까지 우리군 조례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정비과제를 선정 통보됨에 따라 행정팀 정비과제 중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홍성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개정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 사유 명시(안 제10조의1)

나. ‘운영’이라는 단어와 연관성이 명확한 용어의 사용(안 제19조)

- (기존) “지정할 수” ⇒ (개정) “위탁할 수”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또는 별첨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첨

4)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 별첨

홍성군 조례  제        호

홍성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담당”을 “담당팀장이”로, “담당주무관”을 “담당주무관이”로 한다.

제10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1(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심의위원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을 알게 된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③ 군수는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심의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심의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촉 해제 사유” 추가 및 수정 가능.

제19조제2항 중 “지정할”을 “위탁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④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갈등업무 담당 되고 서기는 갈등업무 담당주무관 된다.	⑤ -------------------------------------------------------- 담당팀장이 ------------ 담당주무관이 ---.
<신 설>	제10조의1(위원의 제척ㆍ회피ㆍ위촉 해제) ① 심의위원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을 알게 된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③ 군수는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심의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심의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전문가포럼 육성ㆍ운영 지원) ① (생 략)	제19조(전문가포럼 육성ㆍ운영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 연구원 또는 대학 등에 그 운영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가포럼 운영지정서를 교부한다.	② ------------------------------------------------------------- 위탁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행정팀
연 락 처	041-630-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