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공고 제 2017 – 1171호

홍성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홍성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7일

홍  성  군  수

1. 조례명: 홍성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가. 법제처 협업과제로 우리 군 조례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한 정비과제를 선정함에 따라 그 중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조례에 대해 개정을 추진코자 함

나. 위 조례의 위원회가 군과 주민간의 갈등사항과 대상사업 등의 지정 및 조정 등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는 사항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 등을 규정하여 위원의 인권 보호에 힘쓰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 사유 명시(안 제10조의1)

나. ‘운영’이라는 단어와 연관성이 명확한 용어의 사용(안 제19조)

- (기존) “지정할 수” ⇒ (개정) “위탁할 수”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단체는 2017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및 문의부서 : 행정지원과 행정팀 송재철

- 우편번호: 32228 /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 이 메 일: hsm0506@korea.kr

- 전화번호 : 041)630-1304 / 팩스번호 : 041)630-1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