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홍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제출 연월일	2017. . .

기획감사담당관 1차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홍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제처에서 ‘17. 7월까지 우리군 조례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정비과제를 선정 통보됨에 따라 행정팀 정비과제 중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홍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개정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기존) “헌법” ⇒ (개정안) “「대한민국헌법」” 수정(안 제2조제1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또는 별첨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첨

4)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 별첨

5) 참고사항 : 관련 공문 별첨

홍성군 조례  제        호

홍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ㆍ헌법ㆍ”를 “ㆍ「대한민국헌법」 ㆍ”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인권”이란 ㆍ헌법ㆍ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1. -------- ㆍ「대한민국헌법」 ㆍ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관련 공문>

▢ 법제처 협업과제 정비 대상 조례 확정 통보 공문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행정팀
연 락 처	041-630-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