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홍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제출 연월일	2017. . .

기획감사담당관 1차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홍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제처에서 ‘17. 7월까지 우리군 조례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정비과제를 선정 통보됨에 따라 행정팀 정비과제 중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홍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대하여 개정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학금 지급의 현실적인 목적 표기(안 제1조)

- (기존) “이장의 자녀 중 고‧대학생(2년제를 포함한다)재학생으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곤란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 (개정) “이장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 및 대학생(2년제를 포함한다)에게”

나. 심사기준의 구체화(안 제4조)

- (기존) “추천된 사람을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 (개정)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이 조례 제2조에 명시된 장학생의 자격에 적합한 자를 심사하고 추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다. 장학금 기준 금액의 명확화(안 제6조)

- (기존) ①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② 대학생(2년제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충청남도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공납금 최고금액의 120퍼센트까지 지급 할 수 있다.

⇒ (개정) ①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충청남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중 고등학교 공립인문계의 1급지 수업료 최고액의 연액으로 하며 학교운영지원비(30만원이내)를 포함한다.

② 대학생(2년제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해당 연도 고등학생 지급금액의 120퍼센트로 한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

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또는 별첨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첨

4)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 별첨

5) 참고사항 : 관련 공문 별첨

홍성군 조례  제        호

홍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녀중 고ㆍ대학생(2년제를 포함한다)재학생으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곤란을 받고 있는 사람”을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 및 대학생(2년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이 조례 제2조에 명시된 장학생의 자격에 적합한 자를 심사하고 추천된 날로부터”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중 고등학교 공립인문계의 1급지 수업료 최고액의 연액으로 하며 학교운영지원비(30만원 이내)를 포함한다.

② 대학생(2년제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해당 연도 고등학생 지급금액의 120퍼센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중 고ㆍ대학생(2년제를 포함한다)재학생으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곤란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조(목적) -------------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 및 대학생(2년제를 포함한다)------------------------------------------------------------------------------------------------.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제4조(선발) ① --------------------------------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이 조례 제2조에 명시된 장학생의 자격에 적합한 자를 심사하고 추천된 날로부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장학금액) ①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제6조(장학금액) ①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중 고등학교 공립인문계의 1급지 수업료 최고액의 연액으로 하며 학교운영지원비(30만원 이내)를 포함한다.
② 대학생(2년제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충청남도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공납금 최고금액의 120퍼센트까지 지급 할 수 있다.	② 대학생(2년제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해당 연도 고등학생 지급금액의 120퍼센트로 한다.

<관련 공문>

▢ 법제처 협업과제 정비 대상 조례 확정 통보 공문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행정팀
연 락 처	041-630-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