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공고 제 2017 – 1168호

홍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홍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7일

홍  성  군  수

1. 조례명: 홍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2. 개정이유

가. 법제처 협업과제로 우리 군 조례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한 정비과제를 선정함에 따라 그 중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조례에 대해 개정을 추진코자 함

나. 이장자녀 장학금의 목적 및 심사기준, 기준금액을 명확히 하여 장학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학금 지급의 현실적인 목적 표기(안 제1조)

- (기존) “이장의 자녀 중 고‧대학생(2년제를 포함한다)재학생으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곤란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 (개정) “이장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 및 대학생(2년제를 포함한다)에게”

나. 심사기준의 구체화(안 제4조)

- (기존) “추천된 사람을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 (개정)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이 조례 제2조에 명시된 장학생의 자격에 적합한 자를 심사하고 추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다. 장학금 기준 금액의 명확화(안 제6조)

- (기존) ①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② 대학생(2년제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충청남도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공납금 최고금액의 120퍼센트까지 지급 할 수 있다.

⇒ (개정) ①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충청남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중 고등학교 공립인문계의 1급지 수업료 최고액의 연액으로 하며 학교운영지원비(30만원이내)를 포함한다.

② 대학생(2년제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해당 연도 고등학생 지급금액의 120퍼센트로 한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단체는 2017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및 문의부서 : 행정지원과 행정팀 홍성준

- 우편번호: 32228 /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 이 메 일: hsm0506@korea.kr

- 전화번호 : 041)630-1305 / 팩스번호 : 041)630-1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