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홍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제출 연월일	2017. . .

기획감사담당관 1차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홍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제처에서 ‘17. 7월까지 우리군 조례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정비과제를 선정 통보됨에 따라 행정팀 정비과제 중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홍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대하여 개정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된 조항 삭제(안 제6조)

- (기존) 권리의무 ⇒ (개정) <삭제>

나. 명예군민의 예우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6조)

- 제6조(예우) 군수는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부여

2. 군정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군 주관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 참여 기회 부여

3.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또는 면제

4. 그 밖에 군정간행물의 송부 등

다. 명예군민증 취소 사유 구체적 명시(안 제7조)

- (기존)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개정) ①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명예군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이 통보되었을 때

2.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3.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때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군민증의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

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또는 별첨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첨

4)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 별첨

5) 참고사항 : 관련 공문 별첨

홍성군 조례  제        호

홍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2조제5호에 의해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예우) 군수는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부여

2. 군정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군 주관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 참여 기회 부여

3.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또는 면제

4. 그 밖에 군정간행물의 송부 등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명예군민증이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이 통보되었을 때

2.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3.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때

제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군민증의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명예군민증 수여)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수여한다. <단서 신설>	제4조(명예군민증 수여) ① --------------------------------------------------------------------------------. 단, 제2조제5호에 의해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권리의무)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예우) 군수는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부여 2. 군정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군 주관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 참여 기회 부여 3.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또는 면제 4. 그 밖에 군정간행물의 송부 등
제7조(취소)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취소) ①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명예군민증이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이 통보되었을 때 2.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3.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때
<신 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군민증의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관련 공문>

▢ 법제처 협업과제 정비 대상 조례 확정 통보 공문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행정팀
연 락 처	041-630-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