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공고 제 2017 – 1167 호

홍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홍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7일

홍  성  군  수

1. 조례명: 홍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2. 개정이유

가. 법제처 협업과제로 우리 군 조례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한 정비과제를 선정함에 따라 그 중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조례에 대해 개정을 추진코자 함

나. 위 조례의 명예군민에 대한‘권리의무’조항을‘예우’조항으로 개정하고, 명예 군민증의 구체적인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된 조항 삭제(안 제6조)

- (기존) 권리의무 ⇒ (개정) <삭제>

나. 명예군민의 예우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6조)

- 제6조(예우) 군수는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부여

2. 군정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군 주관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 참여 기회 부여

3.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또는 면제

4. 그 밖에 군정간행물의 송부 등

다. 명예군민증 취소 사유 구체적 명시(안 제7조)

- (기존)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개정) ①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명예군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이 통보되었을 때

2.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3.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때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군민증의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단체는 2017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및 문의부서 : 행정지원과 행정팀 홍성준

- 우편번호: 32228 /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 이 메 일: hsm0506@korea.kr

- 전화번호 : 041)630-1305 / 팩스번호 : 041)630-1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