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홍성군 명예 읍ㆍ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제출 연월일	2017. . .

기획감사담당관 1차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홍성군 명예 읍ㆍ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제처에서 ‘17. 7월까지 우리군 조례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정비과제를 선정 통보됨에 따라 행정팀 정비과제 중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홍성군 명예 읍ㆍ면장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개정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명예 읍‧면장의 결격사유 명시(안 제2조의1)

- (개정) 제2조의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예 읍‧면장에 위촉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후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

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또는 별첨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첨

4)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 별첨

5) 참고사항 : 관련 공문 별첨

홍성군 조례  제        호

홍성군 명예 읍ㆍ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명예 읍ㆍ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예 읍ㆍ면장에 위촉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징계ㆍ면직의 처분을 받은 후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촉) (생 략)	제2조(위촉)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예 읍ㆍ면장에 위촉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징계ㆍ면직의 처분을 받은 후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관련 공문>

▢ 법제처 협업과제 정비 대상 조례 확정 통보 공문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행정팀
연 락 처	041-630-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