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공고 제 2017 – 1166호

홍성군 명예 읍‧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홍성군 명예 읍‧면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7일

홍  성  군  수

1. 조례명: 홍성군 명예 읍‧면장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가. 법제처 협업과제로 우리 군 조례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한 정비과제를 선정함에 따라 그 중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조례에 대해 개정을 추진코자 함

나. 위 조례의 명예 읍‧면장 위촉에 대한 결격사유를 명시하여 적격한 대상자가 위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명예 읍‧면장의 결격사유 명시(안 제2조의1)

- (개정) 제2조의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예 읍‧면장에 위촉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후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단체는 2017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및 문의부서 : 행정지원과 행정팀 홍성준

- 우편번호: 32228 /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 이 메 일: hsm0506@korea.kr

- 전화번호 : 041)630-1305 / 팩스번호 : 041)630-1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