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수군 공고 제 2017 – 호

장수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장수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 없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준수    사항을 삭제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 부과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 없이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조례 제11조(준수사항)의 일부 규정을 삭제

- (현행) 조례 제11조제1호 “편의위생용품(화장지 또는 화장지자동판매기,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및 소독약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제5호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개정) 삭제

3. 금후계획

○ 입법예고 : 2017. 11월중

○ 일부개정 조례(안)사전 심사 : 2017. 11월중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2017. 11월중

○ 성별영향평가 검토 : 2017. 11월중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7. 11월중

○ 일부개정 조례안 의회 상정 : 2017. 12월중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4월 29일까지 장수군수에게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의견제출 방법 3)의 경우에는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10 장수군수(환경위생과장)

2) 팩   스 : 063-350-2339

3) 장수군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란 - 자치법규 – 의견달기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그 밖에 참고사항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환경위생과 지도미화팀(전화 063-350-2518)에    문의바랍니다.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및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제3호, 제4호를 각각 제1호,

제2호, 제3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준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편의위생용품(화장지 또는 화장지자동판매기,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및 소독약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유료화장실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5.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준수사항) ------------------------------------------------------------------------- <삭제>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2.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3. 유료화장실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삭제>

관계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1조(유료화장실)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및 제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3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5.6., 2014.12.3.>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ㆍ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법제처 조례규제개선사례 50선 관련사항

지자체별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현황

(유료화장실 준수사항 관련)

지자체명	현 행	개정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8조에 따라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삭제> 2. 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삭제> 5.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청결이 유지되도록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1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 제26조에 따른 신고금액 초과 징수 금지 관리인의 상시 근무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	<삭제> 제26조에 따른 신고금액 초과 징수 금지 관리인의 상시 근무 <삭제>
전라남도 완도군	1. 제8조에 따라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라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8조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제16조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삭제>

※ 2017년 입법예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