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17- 1887호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6 일

광    양    시    장

1. 조례명 :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국가유공자들 대부분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였으나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하고 현재는 대부분 고령으로 생존해 계실 때 제대로 된 예우가 필요.

❍  참전명예수당은 2014년부터 7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4년째 동결되어 지급하고 있으며, 사망위로금은 2010년부터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8년째 동결되어 인상 필요함.

3. 주요내용

❍ 참전명예수당 인상

- 현행 7만원에서 3만원 인상한 10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 현행 20만원에서 10만원 인상한 30만원 지급

4. 개정 조례안 : 별첨

5.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 입법예고 기간 : 2017. 10. 16. ~ 2017. 11. 04.(20일간)

7. 의견제출

❍ 이 개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04일까지 광양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797-2311, 2774)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 성명(단체명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개정 조례명  :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시행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70,000원”을 “100,0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00,000원”을 “300,0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사업)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제4조(지원사업) ---------------------------------------------------------------------------------.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70,000원 지급	1. --------------------------- 100,000원 ---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0,000원 지급	2. -------------------------------- 300,000원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