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17- 1886호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광    양    시    장

1. 조례명 :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국가유공자들 대부분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였으나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하고 현재는 대부분 고령으로 생존해 계실 때 제대로 된 예우가 필요.

❍  보훈명예수당은 2014년부터 7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4년째 동결되어 지급하고 있으며, 사망위로금은 2011년부터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7년째 동결되어 인상 필요함.

3. 주요내용

❍ 보훈명예수당 인상

- 현행 7만원에서 3만원 인상한 10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 현행 20만원에서 10만원 인상한 30만원 지급

4. 개정 조례안 : 별첨

5.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 입법예고 기간 : 2017. 10. 16. ~ 2017. 11. 04.(20일간)

7. 의견제출

❍ 이 개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04일까지 광양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797-2311, 2774)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 성명(단체명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개정 조례명  :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시행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70,000원”을

“100,000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00,000원”을 “300,000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거”를 “따른”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 따른 ----------------------------------------------- 따라 ----------------------------------------------------------------.
제8조(보훈명예수당 지급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등을 지급한다. 다만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의거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8조(보훈명예수당 지급 등) ① ------------------------------------------------------------------------------. --------------------------------- 따라 --------------------------------------------.
1. 보훈명예수당 월 70,000원 지급	1. ------------ 100,000원 ---
2.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0,000원 지급(제1호 해당자에 한함)	2. ---------------------------- 300,000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지급 방법 등) 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 방법 등) ① ----------------------------------------------------------- 따른 ----------------------------.
② 시장은 제1항에 의거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따른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1조(환수 조치)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환수 조치) ------------- 따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