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고 제2017 - 973호

「봉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봉 화 군 수

봉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법제처「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 및 행정자치부의「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 위반 규정을 개정하여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안 제9조제7항)

나. 자원봉사센터 지원 범위를 명시화(안 제10조)

다. 센터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예산편성시기와 부합되도록 제출

시기 변경(안 제11조)

라. 학교와 직장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사무는 조례 규율

대상이 아니므로 삭제(안 제13조)

마. 보험가입주체가 군수이므로 군수가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

한다는 규정 삭제(안 제17조제2항제2호)

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봉화군수 [참조 : 주민복지실장, 봉화군 봉화로 1111]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실(전화 : 054-679-6093, Fax :054-679-6079, E-mail : superkiwi21@korea.kr)로 문의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