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봉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
제출 연월일	2017. . .

감사법무담당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봉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제처「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 및 행정안전부의「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규정을 개정하여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의 센터 등록 의무 규정 삭제(안 제9조 제7항)

나. 자원봉사센터의 지원 범위 명시(안 제10조)

다. 센터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 시기 변경(안 제11조)

라. 학교와 직장에서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규정 삭제(안 제13조)

마.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 지원 규정 삭제(안 제17조 제2항 제2호)

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예산담당, 감사법무담당, 인구교육담당)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또는 별첨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봉화군 조례  제        호

봉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군수”를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군민”을 “봉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 중”을 “사람 중”으로, “자 등”을 “사람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타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자”를 “사람”으로, “기타”를 “그 밖”으로, “의하여 응모한 자”를 “따라 응모한 사람”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군”을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20인”을 “2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을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2. 여성자원봉사활동 운영

3. 그 밖에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지원

제11조제1항 전단 중 “해당”을 “당해”로, “1개월”을 “3개월”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때에도 또한 같다”를 “때에는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를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을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관계서류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 사람을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봉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6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4. ---------------------------------- 그 밖에 ----------------------------
③ 위원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ㆍ위촉하는 자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 사람 중----------------------- 사람 등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 필요---------------------------.
제7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 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군수가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 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제7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 사람 -------------- 그 밖----------------------- 따라 응모한 사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8조(센터의 사업) -----------------------------.
1. 군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1.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 ③ (생 략)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센터에는 센터 장 1인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④ ------------- 1명-------------------------------------------------.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인 이내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	⑥ --------------------- 20명 --------------------------------------------------------------------.
⑦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삭 제>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10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지원) ----------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
<신 설>	1.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신 설>	2. 여성자원봉사활동 운영
<신 설>	3. 그 밖에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지원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 당해 ----------- 3개월 ---------------------------. ----------------- 때에는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
③ 센터는 제2항에 따른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관계서류를 ---------------------------------------------------------------------------------------.
제13조(학교ㆍ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 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삭 제>
제17조(보험가입) ① 군수는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17조(보험가입) ① ------------------------------------- 따라 ----------------------------------------------------------------.
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군수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삭 제>
3. 군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 따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봉화군 주민복지실
연 락 처	679 - 6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