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봉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
제출 연월일	2017. . .

감사법무담당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봉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 및 행정자치부의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조문 일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이용 우선 입소순위 및 위탁해지 사유를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함 (안 제5조 및 제9조)

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함(안 제8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예산담당, 감사법무담당, 인구교육담당)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7.  .  .  ～ 2017.  .  .) 결과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봉화군 조례  제        호

봉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우선 순위는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른다.

제8조제2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위탁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의하여 봉화군이 설치하는 보육시설인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따라 -------------------------------------------------------------------------.
제5조(입소순위)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사람의 자녀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인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의 자녀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7.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한부모ㆍ조부모 가정의 영유아 8. 삭제 9. 입양된 영유아 10.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 11.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	제5조(입소순위)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우선 순위는 「영유아보육법」제28조에 따른다.
제8조(위탁운영) ① (생 략)	제8조(위탁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위탁기간은 3년의 범위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5년-----------------------------------.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없이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을 양도한 때 3. 기타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제9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른 위탁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봉화군 주민복지실
연 락 처	679 - 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