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고 제2017 - 972호

「봉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봉 화 군 수

봉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영유아보육법」,「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2017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현행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봉화군의 보육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이용 우선 입소순위 및 위탁해지 사유를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안 제5조 및 9조)

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안 제8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봉화군수 [참조 : 주민복지실장, 봉화군 봉화로 1111]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실(전화 : 054-679-6113, Fax :054-679-6079, E-mail : sanailsw@korea.kr)로 문의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