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공고  제2017 - 496호

「울릉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1월 06일

울   릉   군   수

1. 제안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1항 개정(2015.11)으로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추가로 시설물의 지붕이 포함되어 이를 반영하고, 제설·제빙의 범위, 시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나. 제설·제빙 정의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 2조)

다.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순위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라.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마. 제설·제빙 작업의 시기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바. 제설·제빙 작업의 방법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사. 제설·제빙 도구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3. 관련법령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릉군청 안전관리과로 2017년 11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6

울릉군청 안전관리과

(연락처 : 790 - 6152, 팩스 : 790 - 6339)

❍ 입법예고 의견제출(예시)

입법예고명	의견이 있는 사항	찬․반여부	찬․반 여부에 따른 의견
		찬성	......... 이유로 찬성
		반대	......... 이유로 반대 및 ......... 로(의견제시)

- 의견제출자

▪ 주    소 :

▪ 연 락 처 :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

▪ 성    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릉군 홈페이지(http://www.ulleun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울릉군 조례 제       호

울릉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릉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릉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도로·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 모든 지붕면의 구간

제5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

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

가.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에 따른 적설량의 50%에 이를 경우

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경우

제6조(제설·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과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

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ㆍ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ㆍ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ㆍ빗자루 등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ㆍ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별표］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제5조 관련>

건축구조기준(KBC 2015, 국토교통부) <그림 0304.2.2> 기본지상적설하중 (kN/m2)	적설량		제설・제빙 시점 적설량		비 고
	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	특정 지형조건 (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cm)	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	특정 지형조건 (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cm)
0.5이하 지역	50.0	75.0	25.0	37.5	울릉군 5.0초과 지역 해당
0.5초과 1.0이하 지역	55.0	82.5	27.5	41.3
1.0초과 1.5이하 지역	63.0	94.5	31.5	47.3
1.5초과 2.0이하 지역	67.0	100.5	33.5	50.3
2.0초과 2.5이하 지역	70.0	105.0	35.0	52.5
2.5초과 3.0이하 지역	84.0	126.0	42.0	63.0
3.0초과 3.5이하 지역	98.0	-	49.0	-
3.5초과 4.0이하 지역	112.0	-	56.0	-
4.0초과 4.5이하 지역	126.0	-	63.0	-
4.5초과 5.0이하 지역	140.0	-	70.0	-
5.0초과 지역	140.0	-	70.0	-
* 기상예보 강설량이 A~Bcm일 경우 제설·제빙 기준 예보강설량은 (A+B)/2로 본다. * 최소지상적설하중은 0.5kN/m2이상으로 한다.(KBC 2009)

∘ 기본지상적설하중의 경계에 있는 지역은 최고적설하중에 대한 값을 적용하고 기준값의 50%강설시 부터 제설·제빙작업을 실시

∘ 기본지상적설하중이 3.0kN/㎡ 이하인 지역의 고지대나 산간지방 같은 특정한 지형조건에서는 기존지상적설하중 값을 1.5배하여 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 기본지상적설하중([eqn: S_g `]) <그림 0304.2.2>

주) 1) 지역명칭은 통계청의 2012년 1월 25일 기준 “한국행정구역분류”에 따라 시, 군을 단위로 작성하였다.

2) ●은 최심적설깊이 자료가 있는 지역, ○는 최심적설깊이 자료가 없는 지역이다.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ㆍ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