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고 제2017 - 호

남해군 빈집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빈집정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01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남해군 빈집정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화재 등 안전사고 또는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빈집으로 정의하고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빈집 정비로 규정(안 제2조)

❍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주변 환경 또는 관광지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여 군수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빈집정비 대상으로 규정(안 제6조)

❍ 빈집 철거 후 5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빈집을 철거할 수 있음(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668-801,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 연락처 : 전화 055-860-3073, 팩스 860-3739, e-mail : n0820711@korea.kr

5.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도시건축과 경관건축팀(860-30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또는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군수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빈집 정비의 대상) 빈집 정비의 대상(이하 “정비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주변 환경 또는 관광지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3.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빈집 철거 등) ① 군수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정비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2. 빈집 철거 후 5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철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실시한 빈집 정비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