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고 제    호

하동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하동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 이유 : 화재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가.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목적(안 제1조)

나. 화재취약계층 정의(안 제2조)

다. 지원범위, 지원내용을 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하동군(참조 : 안전총괄과, 전화055-880-2256, 2258 FAX 055-880-2249, e-mail   ren09@korea.kr)에게【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안

(별표, 별지서식 포함)

2.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화재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화재취약계층”이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동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노인 홀로 거주하는 세대

제3조(지원 범위) 제2조에 따라 화재취약계층의 화재예방을 위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자동 안전차단기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별지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지원대상자를 추천하고, 군수는 추천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신청서
지원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세대원수
	주 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대상자 구 분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직급 성명 (인)
지 원 분 야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가스벨브안전 자동차단기
지원신청수량		개
「하동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귀하

【관 련 법 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화재안전정책을 소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사전 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주택용 소방시설) 법 제8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