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고 제2017 – 920호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03일

합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가.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가. 담당신설․통합․이관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

3. 주요내용

가. 기획감사실장의 분장사무 신설(안 제3조 2항 1호)

1) 사회적,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총괄 신설(업무이관)

나. 행정과장의 분장사무 신설(안 제3조 2항 2호)

1) 저출산 대책 및 인구증가시책 총괄 신설(업무이관)

다. 경제교통과장의 분장사무 신설(안 제3조 2항 9호)

1)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업무통합)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은 2017. 11. 13.까지 합천군수(참조 : 행정과 전화 930-3065, 팩

스 930-3069)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50231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합천리 337) 합천군청 행정과

(전화 : 055-930-3065, FAX : 055-930-3069),

E-mail : yu1961@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

합천군 조례 제    호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1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획감사실장

차. 사회적,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총괄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과장

가. 행정기구, 직제, 정원, 인사에 관한 사항

나. 저출산 대책 및 인구증가시책 총괄

다. 주민등록 및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

라. 선거 및 국민투표

마. 문서수발, 통제 및 편찬 보존

바. 공무원 교육훈련 및 복리후생

사.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아.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자. 공무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차. 읍면 기능전환에 관한 사항

카.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타. 국제·국내 교류에 관한 사항

같은 조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경제교통과장

가.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나. 중소기업 지원 및 노동에 관한 사항

다. 물가관리 및 에너지에 관한 사항

라. 차량, 교통에 관한 업무

마.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바.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3조(실․과의 설치) ① (생 략) ② (생 략) 1. 기획감사실장 가. ~ 자. (생략) <신 설>	제3조(실․과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기획감사실장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사회적,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총괄
2. 행정과장 가. 행정기구, 직제, 정원, 인사에 관한 사항 나. 주민등록 및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 다. 선거 및 국민투표 라. 문서수발, 통제 및 편찬 보존 마. 공무원 교육훈련 및 복리후생 바.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사.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아. 공무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자. 읍면기능전환에 관한 사항 차. <삭제 2008. 7. 4.> 카. <삭제 2008. 7. 4.> 타. <삭제 2014. 7. 24.> 파. <삭제 2014. 7. 24.> 하. 사회단체지원에 관한 사항 갸. 국제·국내교류에 관한 사항	2. 행정과장 가. 행정기구, 직제, 정원, 인사에 관한 사항 나. 저출산 대책 및 인구증가시책 총괄 다. 주민등록 및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 라. 선거 및 국민투표 마. 문서수발, 통제 및 편찬 보존 바. 공무원 교육훈련 및 복리후생 사.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아.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자. 공무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차. 읍면기능 전환에 관한 사항 카.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타. 국제·국내 교류에 관한 사항
9. 경제교통과장 가.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나. 중소기업 지원 및 노동에 관한 사항 다. 물가관리 및 에너지에 관한 사항 라. 차량, 교통에 관한 업무 마. 삭제 <2003. 10. 17.> 바.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사. <삭제 2011. 01. 28.> 아. <삭제 2012. 12. 31.>	9. 경제교통과장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바.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합천군 규칙 제    호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기획감사실) 제27호를 제28호로 하고,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제7조(행정과)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행정과) 행정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2. 직제, 정원, 인사

3. 저출산 대책

4. 인구증가시책

5. 복무단속

6. 문서수발, 통제 및 편찬보존

7. 보안업무

8. 공무원 소양과 교육훈련 및 복리 후생

9. 하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

10. 행정구역의 개편

11. 사무관리개선

12. 선거 및 국민투표

13. 호적, 주민등록, 행정서사

14. 행정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15.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업무

16. 행정전산화의 추진총괄

17. 행정전산망(전화, FAX)운영에 관한 사항

18. 국제·국내 지방자치단체간 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19. 읍면기능 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0. 공무원단체 지원 총괄

21. 공무원단체와의 협약,, 교섭에 관한 사항

22. 공무원단체 사전교육 및 홍보지도

23.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자치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13조(경제교통과) 제20호를 제21호로 하고,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소장 등) ① 합천군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보건

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5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 26. (생 략) <신 설> 27. 그 밖의 기획, 홍보, 미래정책, 예산, 감사, 법무, 통계조사에 관한 사무	제6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 26. (현행과 같음) 27.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28. 그 밖의 기획, 홍보, 미래정책, 예산, 감사, 법무, 통계조사에 관한 사무
제7조(행정과) 행정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2. 직제, 정원, 인사 3. 복무단속 4. 문서수발, 통제 및 편찬보존 5. 보안업무 6. 공무원 소양과 교육훈련 및 복리 후생 7. 하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 8. 행정구역의 개편 9. 사무관리개선 10. 선거 및 국민투표 11. 호적, 주민등록, 행정서사 12. 행정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13.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업무 14. 행정전산화의 추진총괄 15. 행정전산망(전화, FAX)운영에 관한 사항 16. 국제·국내 지방자치단체간 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17. 읍면기능 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8. 공무원단체 지원 총괄 19. 공무원단체와의 협약, 교섭에 관한 사항 20. 공무원단체 사전교육 및 홍보지도 21. <삭제 2008. 7. 4> 22. <삭제 2008. 7. 4> 23. 삭제<2014. 7.24> 24. 삭제<2014. 7.24> 25. 삭제<2014. 7.24> 26. 삭제<2014. 7.24> 27. 삭제<2014. 7.24> 28. 삭제<2014. 7.24> 29. 삭제<2014. 7.24> 30. 삭제<2014. 7.24> 31.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32. 그 밖의 자치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행정과) 행정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2. 직제, 정원, 인사 3. 저출산 대책 4. 인구증가시책 5. 복무단속 6. 문서수발, 통제 및 편찬보존 7. 보안업무 8. 공무원 소양과 교육훈련 및 복리 후생 9. 하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 10. 행정구역의 개편 11. 사무관리개선 12. 선거 및 국민투표 13. 호적, 주민등록, 행정서사 14. 행정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15.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업무 16. 행정전산화의 추진총괄 17. 행정전산망(전화, FAX)운영에 관한 사항 18. 국제·국내 지방자치단체간 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19. 읍면기능 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0. 공무원단체 지원 총괄 21. 공무원단체와의 협약, 교섭에 관한 사항 22. 공무원단체 사전교육 및 홍보지도 23.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자치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제13조(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 29. (생 략) <신 설> 20. 그 밖의 지역경제, 투자유치, 상공, 교통행정, 통신진흥에 관한 사항	제13조(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 29. (현행과 같음) 20.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1. 그 밖의 지역경제, 투자유치, 상공, 교통행정, 통신진흥에 관한 사항
제19조(소장 등) ① 합천군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 무관, 지방간호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 관으로 보한다. ② ~ ③ (생 략)	제19조(소장 등) ① 합천군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 무관, 지방간호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 관,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3조(보건소장) ①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이하 "보건등"이라 한다)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 해당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으로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보건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관할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이하 "보건진료소"라 한다)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