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고 제       호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일

합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가.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 개정이유

상위 법령에 근거 일부조례 내용 삭제 · 신설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코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 법령에 따른 관련조례 정비

- 미상환자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거 징수 조항 삭제 ( 안 제12조)

- 위원회의 기능에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항목 신설(제23조)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 위원 당연직 군 공무원으로 한정(제21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수(참조 : 농업경영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우) 50237 합천군 합천읍 충효로 15

Tel) 055-930-3663, Fax) 055-930-3668, E-mail : kapa234@korea.kr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17년 11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

관계법령

조례  제        호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군 안에 거주하는”을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으로, “「합천군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합천군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합천군 출연금

제7조제1항 중 “군수”를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미상환자 조치) 군수는 상환금을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상환의무자에게는 독촉장 발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농업경영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2. NH농협은행합천군지부장

3. 축산업협동조합장

4. (사)농업경영인회군연합회장

5. 그 밖에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으며 지역농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제22조제1항 중 “회의”를 “위원회의 업무”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항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간사 및 수당)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발전기금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군 안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과 군 안에 주된 사무소를 둔 생산자조직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기 위하여 군에 「합천군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 합천군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
1. 합천군(이하“군”이라 한다) 출연금	1. 합천군 출연금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융자신청) ① 융자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융자신청자”라 한다)는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읍장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신청) ① -----------------------------------------------------------------------------------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독촉 및 체납처분)① 군수는 상환금을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상환의무자에게 상환기한이 경과한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상환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 상환의무자가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상환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상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에 따라 상환기한 만료 전에 군수가 발부한 융자금 반환통지서를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미상환자 조치) 군수는 상환금을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상환의무자에게는 독촉장 발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 ③ (생 략)	제21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중 군의회 의원 1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장, 산림과장, NH농협은행군지부장, 축산업협동조합장, (사)농업경영인회군연합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으며 지역농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농업경영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2. NH농협은행합천군지부장 3. 축산업협동조합장 4. (사)농업경영인회군연합회장 5. 그 밖에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으며 지역농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 위원회의 업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3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
<신 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른 사항
1. ∼ 3. (생 략)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별회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합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발전기금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 위원회  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