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17- 111호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재외도민의 공동체 구현과 역량 결집을 통하여 제주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재외도민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사업 등’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현행 조례를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재외도민 네트워크 사업 지원 확대 (안 제7조제3호)

나. 재외도민 문화예술·교육·체육행사 등 정보교류사업 확대 (안 제7조제7호)

다. 재외도민 발자취 자료수집·연구사업 지원 확대 (안제7조제9호)

4. 조례안: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청 평화대외협력과

-  전화 및 전송 : 064-710-6247,  FAX 064-710-6259

- E-mail : iso0732@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2017. 11. 6. ～ 11. 27. ○ 개최주소: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조례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 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외도민 워크숍 및 포럼 등 네트워크 구축사업

7. 재외도민 문화예술․교육․체육행사 등 정보교류사업

제7조제9호 중 “D/B구축사업”을 “자료수집․연구 및 D/B구축사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원 대상 및 범위) 도지사는 재외도민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 및 범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재외도민 희망포럼 지원	3. 재외도민 워크숍 및 포럼 등 네트워크 구축사업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재외도민 각종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 지원	7. 재외도민 문화예술․교육․체육행사 등 정보교류사업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재외도민 발자취 D/B구축사업	9. ------------ 자료수집․연구 및 D/B구축사업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