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17-   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회적경제, 어르신복지,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등 갈수록 확대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조직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적경제 업무를 “도시재생과”에서 “일자리정책과”로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7조, 안 제42조)

나. “사회복지과”, “보육가족과”, “노인청소년과”를 각각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로 변경하여 조례의 부서명칭과 일치 유지(안 제20조)

다. 노인복지업무를 “아동청년과”에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로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2조,  안 제2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참조: 총무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전 화: 2286-5095, FAX: 2286-5902, E-mail: landkck@sd.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20조 중 “복지정책과장ㆍ보육가족과장ㆍ사회복지과장 및 노인청소년과장”을 “복지정책과장,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및 아동청년과장”으로 한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제23조 및 제22조로 한다.

제23조(종전의 제22조)의 제목 “(보육가족과)”를 “(여성가족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가족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제22조(종전의 제23조)의 제목 “(사회복지과)”를 “(어르신‧장애인복지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회복지과장”을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노인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24조의 제목 “(노인청소년과)”를 “(아동청년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인청소년과장”을 “아동청년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지개장난감세상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제2항 중 “노인청소년과 아동청소년담당주사”를 “여성가족과 영유아담당주사”로 하고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노인청소년과”를 “여성가족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일자리정책과)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11.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20조(주민생활국) 주민생활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보육가족과장ㆍ사회복지과장 및 노인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청소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맑은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0조(주민생활국) ------------------------------- 복지정책과장,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및 아동청년과장-----------------------------------------------------------------------------------------------------------------------------.
제22조(보육가족과) 보육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3조(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제23조(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2조(어르신‧장애인복지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신 설>	1. 노인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
<신 설>	2.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ㆍ2. (생 략)	3.ㆍ4.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3. ∼ 12. (생 략)	5. ∼ 14. (현행 제3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
제24조(노인청소년과) 노인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4조(아동청년과) 아동청년과장-----------------------.
1. 노인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	<삭 제>
2.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42조(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42조(도시재생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3.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삭 제>